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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증명서 오류로 印尼 FTA 특혜 못받아
360% 급증…‘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 미기재’ 가장 많아
- 기사입력2015-08-17 18:18
채송화 기자 (songhwa0123@junggi.co.kr) 다른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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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수출기업들이 원산지증명서 오류로 인해 한-인도네시아 FTA 특혜를 인정받지 못한 사례가 지난해보다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은 올해 7월 기준으로 인도네시아로부터 FTA 특혜를 인정받지 못한 원산지증명서는 101건으로 2014년 7월(22건)에 비해 359% 증가했다고 17일 밝혔다.
특혜가 배제된 주요 사유로는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 미기재’가 44%로 가장 많았다. 이어 ▲원산지증명서의 뒷면 미인쇄(27%) ▲원산지증명서상 필수기재사항 누락(17%) ▲기타(12%)등의 순이었다. 관세청은 특혜배제된 사례의 88%가 원산지증명서 신청자와 발급기관이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방지할 수 있었던 형식상 오류에 의해 발생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관세청은 “인도네시아 관세당국에 통관단계에서 즉시 특혜배제를 하는 대신 우리나라 관세청에 원산지증명서 정정을 요청하도록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며 “아울러 대한상공회의소에 원산지증명서 오류 내역을 주기적으로 통보하고, 원산지증명서 발급시스템을 개선하도록 요청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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