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이코노미

사설

미래세대들은 기업의 ESG 활동에 따라 구매를 결정하거나 중단하고 있다는 조사가 나왔다. 투자자들이 ESG 활동에 따라 투자수익률을 측정하기 시작한 것도 이미 오래된 일이다. ESG 활동이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사실을 다시한번 확인하...

경기개선 발목 잡는 집값 상승, 계속 주시해야

6.27 대책 이후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크게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들썩이는 집값에 통화당국이 기준금리 동결결정을 내린 상황이라 집값의 추이가 전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상황이다. 경기개선을 위해서는 금리인하 단행이 ...

대기업·금융사까지 해킹, ‘정보보호투자’ 시급

SGI서울보증이 14일 시스템 장애로 인해 업무에 차질을 겪은지 4일만인 17일 시스템을 복구하고 보증서 발급을 재개했다. 금감원은 금융보안원 등과 공조해 사고원인을 분석하고 전산시스템 복구를 지원했다고 밝혔다. 불과 수일간의 업...

미 상호관세 유예, 수출기업 ‘자금난’ 예방해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 적용을 한 차례 더 연기했다. 미국과의 관세협상을 위한 시간을 번 것은 다행이나, 관세 불확실성이 수출기업을 지속적으로 압박할 우려가 있다는 점은 문제다. 자칫 수출기업들의 채산성이 ...

수도권 쏠림 갈수록 심화 성장잠재력 약화 우려

국내 경제에서 수도권이 차지하는 비중이 절반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 쏠림이 갈수록 심화되는 가운데, 특히 청년인구의 수도권 집중이 많은 문제를 유발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특히 비수도권 청년 일자리 대책을 강화하지 않...

금리인하에도 저신용 중소기업은 오히려 올라

기준금리 인하로 인해 기업들의 자금난도 점차 해소될 것으로 기대되지만, 저신용 중소기업들은 오히려 대출금리 인상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외리스크가 수출주도산업에 영향을 미칠 경우 부실여신의 규모가 더욱 커질 수 ...

칼럼

‘주 4.5일제’ 도입되고, ‘4都 3村’ 가능해지면

[함영진의 부동산 이모저모]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공약이었던 ‘주 4.5일’ 도입 추진은 더불어민주당의 제21대 대선 10대 공약 가운데 정책 순위 7번째 공약이었다. 노동이 존중받고 모든 사람의 권리가 보장되는 사회를 만들어 ...

美 관세협박에 플랫폼 갑질방지법 미뤄선 안돼

[참여연대 민생희망 ‘톡TALK’]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전례 없는 무역관세 장벽을 세워, 전세계 외교통상 흐름이 요동치고 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이미 수차례 협상 테이블에서 관세 주제와 주요 ...

배경훈·한성숙·최휘영 장관 후보자께 보냅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 ‘톡TALK’] 대기업 출신인 과기부 배경훈·중기부 한성숙·문체부 최휘영 장관 후보자는 이미 커질 대로 커진 독과점 대기업을 넘어 다양한 중소벤처기업, 중소상공인, 중소문화콘텐츠 종사자들을 육성·지원...

검열은 ‘말하기’도 막고 ‘목소리’ 출현도 막는다

[황재민의 히치하이킹] 전체주의 체제는 검열을 통치의 한 방식으로 사용했다. 1933년 나치 독일은 훔볼트 대학 맞은편의 광장에서 수천 권의 책을 모아 불태웠다. 마르크스, 카프카, 프로이트 등 갖가지 서적이 ‘반독일적 사상...

불법사금융·불법추심 ‘발본색원’ 의지 보여라

[참여연대 민생희망 ‘톡TALK’] 고령층이나 가정주부 등 경제활동을 하기에 쉽지 않은 계층이 불법사금융을 이용할 것이라는 인식과 달리 전체 신고자의 60% 이상이 30대 이하 남성이었고, 정규직이나 프리랜서, 개인사업자, 아...

가맹사업 효율적 교섭위해 단체교섭권 제도화 필요 [강성민의 프랜차이즈 공정거래] 본사가 일방적으로 정한 공급가 인상은 별도의 합의없이 가맹점에 적용되며, 대체메뉴 개발이나 가격조정과 같은 후속 대응에서도 가맹점주의 의견이 실질적으로 반영되기 어렵다. 이처럼 원재료 가격 급등과 공급 차질이 반복되는 시장환경 속에서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간의 구조적...

기자수첩

과세 정책은 시장에 왜곡된 신호 줘서는 안된다 과세는 필요하지만, 그 과정에서 시장에 왜곡된 신호를 주고 투자 심리를 위축시키는 건 지양해야 마땅하다. 과거 금융투자소득세 도입도 시장 반발에 막혀 좌초된 바 있다. 건전한 자본시장 발전을 위해 합리적인 과세 제도는 반드시 필요하다. 다만, 반복되는 혼란을 줄이고 시장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일관되고 투명...

민생회복 소비쿠폰 ‘한 장’이 불러온 작은 변화

‘한 장’의 쿠폰, 누군가에겐 식사 한 끼가 되고, 누군가에겐 오랜만에 마주 앉은 대화의 자리가 됐다. 거창하진 않지만, 분명한 변화다. 이제 남은 과제는 이 작은 변화가 지역경제의 선순환으로 이어지도록 더 정교하게 뒷받침하는 일...

소액주주 엑시트 기회 보장해야 공정한 자본시장 의무공개매수제도 도입 여부는 한국 자본시장이 ‘공정’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는가를 보여주는 시험대가 될 수 있다. 국회와 정부가 나서야 한다. 대주주의 독식 구조를 바로잡고, 자본시장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선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반복되는 불공정을 막기 위해서라도, 의무공개매수제도는 더 이상 미룰...

“법인세, 응능부담원칙 따라 인상 필요성 검토” 구윤철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인사청문회에서 “법인세는 OECD 평균보다 낮은 수준이며, 응능부담원칙((Ability-to-Pay Principl))에 따라 인상 필요성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전 정부에서 최고세율을 25%에서 24%로 내린 데 대한 재조정 필요성을 시사한 것이다. 윤석열 정부 당시 시행된 법인세 인하 조치로 2...

티메프 사태 1년이 됐지만, 피해는 현재진행형 지난해 7월 22일 발생한 티몬, 위메프 대규모 정산대금 미지급 사태가 발생한 지 1년이 지났지만, 아직까지도 대부분의 피해자들이 정산대금을 한 푼도 돌려받지 못했다. 그뿐만 아니라, 정책금융 지원을 받은 피해기업들마저 세금징수, 세무조사, 은행권 대출 차별 등 또 다른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이다.

해커 침해 4년 방치 끝에 내놓은 ‘감사’ 패키지 SK텔레콤 사태는 기업 보안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워졌음은 물론, 위기가 닥쳤을 때의 태도가 사태를 오히려 더 키울 수 있다는 사실도 여실히 보여준다. 지금 SK텔레콤이 해야 할 일은 고객에게 ‘감사’하겠다며 보여주기식 패키지를 내놓는 것이 아니다. 국민 앞에 진심으로 사과하고, 실질적인 보상과 재발 방지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