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폭우 시 ‘항만근로자 안전’ 대응 강화 해양수산부가 폭염·폭우·폭설 등 악천후로부터 항만근로자의 안전을 강화하고, 항만 안전교육 관련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항만안전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를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퇴사자가 회사자료 활용하고 거래처에 접근하는데[정하연 변호사의 스타트업 법률상식] 퇴사자의 회사자료 무단 활용은 단순한 ‘비매너’ 수준을 넘어, 회사의 법적 권리와 영업이익을 침해하는 심각한 사안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은 A기업에서만 벌어지는 일이 ...
이사의 감시의무 위반에 따른 손배책임범위는[윤희창 변호사의 중소기업 준법길잡이] 상법은, 회사의 이사가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임무를 게을리한 경우 그 이사로 하여금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연대해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
‘동업 채무’의 책임과 동업체의 해산·청산은[지유의 CEO LEGAL MANAGEMENT…슬기로운 동업 생활④] 동업으로 발생하는 채무는 전 동업자에게 합유적으로 귀속 즉, 동업체 재산으로 책임을 지게 되나 동업자 개인 또한 변제 책임이 있다고 보며, 동업체 재산으로 먼저 변제를...
지주택 ‘안심보장증서’로 계약 무효 주장하려면[김재윤 변호사의 부동산법] 안심보장증서가 조합 탈퇴 소송에서 만능의 열쇠가 아니기에 조합의 구체적인 사업 진행 상황과 환불보장약정과 무관하게 조합 가입계약을 유지할 의사를 표시한 조합원의 선행 행위가 있었는지 등 총...
‘B2B 계약’ 분쟁 발생했는데 소송을 해야 하나[정하연 변호사의 스타트업 법률상식] 내용증명은 법적 절차의 시작을 알리는 공식적인 경고장입니다. 상대방에게 계약 위반 사실을 명확하게 지적하고, 시정 또는 이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은 단순한 항의가 아닌, ‘...
세무회계
주택구입 대출제한…부동산 취득자금 신고는[채수왕 세무사의 생활세무] 최근 정부의 주택구입 대출규제가 더해지면서 부동산 취득자금 마련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과세관청에서 부동산 거래신고 및 주택취득자금에 대해 어떠한 방법으로 관리하고 있는지 확인해볼 필...
허위공시·기업사냥·사익편취 등 세무조사 착수 국세청은 소액주주 등 일반 투자자에게 심각한 손해를 끼친 ‘주식시장 불공정 탈세자’들에 대한 대대적인 세무조사에 착수한다고 29일 밝혔다. 조사 대상은 주가조작 목적의 허위공시 기업, 먹튀 전문 기업사냥꾼, 상장기업 사유화로 ...
혼인 신고하기 전 10년내 증여받은게 없다면[채수왕 세무사의 생활세무] 증여세는 타인(증여자)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받은 경우, 재산을 받은 자(수증자)가 내야하는 세금이다. 재산의 종류로는 현금과 귀금속, 부동산 등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모든 물건을 말하고, ...
사업보고서에 ‘자기주식 보유 현황’ 기재해야 금감원은 기업들이 스스로 사업보고서를 충실하게 작성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중점 점검사항을 사전 예고하고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2024년 사업보고서를 대상으로는 재고자산 현황 등 재무사항(13개 항목)과 자기주식의 보유현황 및 처...
국세청, 소규모 중기 가업승계 세무 컨설팅 국세청이 소규모 중소기업의 가업승계를 지원하기 위해 7월 한 달간 ‘가업승계 세무 컨설팅’을 진행한다고 24일 밝혔다. 가업승계 세무 컨설팅은 경제적인 부담으로 외부 전문가의 컨설팅을 받기 어려운 중소 기업인들을 대상으로 원활...
투자자 약정, 금융부채 분류 및 기재 충실해야 23일 금융감독원은 2026년에 중점심사할 4대 회계이슈를 사전공표하고, 회계이슈별 유의사항을 참고해 2025년 재무제표 작성 및 외부감사를 충실히 수행할 것을 당부했다. 금감원은 회사와 감사인이 재무제표 작성과 외부감사 수행 시 주...
인사노무
회사 사정으로 근로자 쉬게했는데 임금 지급하나[이종호 노무사의 노무이슈] 최근 현장에서 자주 접하는 질문 중 하나는 “회사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근로자를 쉬게 한 경우에도 임금을 지급해야 하느냐”는 것이다. 사용자의 경영상 어려움이 심화되면서 부득이하게 근로자에게...
실제 근로조건과 ‘다른’ 채용공고 문제없을까[김현희 노무사의 중기 노동법] 사용자가 채용공고에 제시한 근로조건은 구직자가 지원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므로 공고내용에 대한 신뢰는 중요하다. 그러나 실제 입사 이후, 채용공고에서 안내된 근로조건과 다른 조건을 제...
제3자에게 임금 수령을 위임·대리하는 행위는[‘노동OK’의 판례 리뷰] 건설현장 등에서 일용직 근로자들을 개인적으로 모집해 하도급 공사업체 사업주와 근로계약을 하게 해 근로를 제공케 하는 이른바 소개업자들이 있다. 일용근로자들의 근로제공을 받은 사업주가 소개사...
노사협의회 정기회의 개최 의무를 위반하면[‘노동OK’의 판례 리뷰] 상시근로자 30인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주는 사업장에 의무적으로 노사협의회라는 기구를 구성해야 한다. 노사 동수로 3명 이상 10명 미만으로 근로자 위원과 사용자 위원을 뽑아 구성해야 하며 사업장 ...
체감 33도 이상 폭염…2시간마다 20분 휴식 보장 앞으로 체감온도 33도 이상인 상황에서 옥외와 실내 작업장은 모두 2시간마다 20분 이상의 휴식을 반드시 부여해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17일부터 폭염에 노출되는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시...
연소자 고용할 때 근로시간 제한·금지업종 확인[김현희 노무사의 중기 노동법] 연소자를 고용할 때는 단순히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차원을 넘어, 법적 연령 확인, 친권자 동의서 확보, 근로조건 서면명시, 근로시간 제한 및 금지업종 확인 등 다양한 사항을 철저히 확인해야 한...
특허변리
국내 의료기기 특허출원 10년 사이 42% 급증 국내 의료기기 특허출원이 인공지능(AI), 웨어러블 등 첨단기술을 바탕으로 10년 사이 42%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생체계측기기와 의료정보기기를 중심으로 특허출원이 활발했고, 중소기업과 개인이 전체 출원의 절반 이상을 차지...
브랜드 권리화…출원보다 타이밍이 중요하다[서유경의 IP 법정]브랜드 ‘육하원칙(5W1H)’①…언제 많은 기업이 브랜드 권리화의 중요성은 인식하고 있지만,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전략이나 적절한 타이밍에 대해서는 충분히 숙지하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 결과...
특허 출원인 의견서 제출기한 4개월로 연장 앞으로 특허 출원인 의견서 제출 기한이 늘어나고, 분할출원에 대해서도 특허출원 심사 유예가 허용된다. 특허청은 이런 내용의 특허법·실용신안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오는 11일부터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특허 출원...
공간 인테리어도 지식재산으로 보호할 수 있나[손보남 변리사의 IP Talk解] 인테리어와 전시장 디자인도 충분히 지식재산권으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공간 디자인의 특성상 단일 권리보다는 여러 지식재산권을 조합한 종합적인 보호전략이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지브리풍 그려줘”…AI 학습 저작권 논란 커져 오픈 AI의 대화형 챗봇 챗GPT가 이미지 생성 기능을 강화하면서 새로운 유행을 이끌고 있다. 사진을 그림으로 변환하는데 그치지 않고, 인기 애니메이션으로 유명한 지브리 스튜디오의 개성있는 화풍을 반영한 이미지를 만들어 내기 시작...
국내 지식재산권 출원 0.7% 증가…56만여 건 세계적인 경기 불확실성 속에서도 국내 지식재산권 출원은 지난해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청과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이 11일 발표한 지식재산 통계 FOCUS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지식재산권 출원량은 총 56만629건으로 전년대비...
해양수산부가 폭염·폭우·폭설 등 악천후로부터 항만근로자의 안전을 강화하고, 항만 안전교육 관련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항만안전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를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정하연 변호사의 스타트업 법률상식] 퇴사자의 회사자료 무단 활용은 단순한 ‘비매너’ 수준을 넘어, 회사의 법적 권리와 영업이익을 침해하는 심각한 사안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은 A기업에서만 벌어지는 일이 ...
[윤희창 변호사의 중소기업 준법길잡이] 상법은, 회사의 이사가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임무를 게을리한 경우 그 이사로 하여금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연대해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
[지유의 CEO LEGAL MANAGEMENT…슬기로운 동업 생활④] 동업으로 발생하는 채무는 전 동업자에게 합유적으로 귀속 즉, 동업체 재산으로 책임을 지게 되나 동업자 개인 또한 변제 책임이 있다고 보며, 동업체 재산으로 먼저 변제를...
[김재윤 변호사의 부동산법] 안심보장증서가 조합 탈퇴 소송에서 만능의 열쇠가 아니기에 조합의 구체적인 사업 진행 상황과 환불보장약정과 무관하게 조합 가입계약을 유지할 의사를 표시한 조합원의 선행 행위가 있었는지 등 총...
[정하연 변호사의 스타트업 법률상식] 내용증명은 법적 절차의 시작을 알리는 공식적인 경고장입니다. 상대방에게 계약 위반 사실을 명확하게 지적하고, 시정 또는 이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은 단순한 항의가 아닌, ‘...
[채수왕 세무사의 생활세무] 최근 정부의 주택구입 대출규제가 더해지면서 부동산 취득자금 마련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과세관청에서 부동산 거래신고 및 주택취득자금에 대해 어떠한 방법으로 관리하고 있는지 확인해볼 필...
국세청은 소액주주 등 일반 투자자에게 심각한 손해를 끼친 ‘주식시장 불공정 탈세자’들에 대한 대대적인 세무조사에 착수한다고 29일 밝혔다. 조사 대상은 주가조작 목적의 허위공시 기업, 먹튀 전문 기업사냥꾼, 상장기업 사유화로 ...
[채수왕 세무사의 생활세무] 증여세는 타인(증여자)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받은 경우, 재산을 받은 자(수증자)가 내야하는 세금이다. 재산의 종류로는 현금과 귀금속, 부동산 등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모든 물건을 말하고, ...
금감원은 기업들이 스스로 사업보고서를 충실하게 작성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중점 점검사항을 사전 예고하고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2024년 사업보고서를 대상으로는 재고자산 현황 등 재무사항(13개 항목)과 자기주식의 보유현황 및 처...
국세청이 소규모 중소기업의 가업승계를 지원하기 위해 7월 한 달간 ‘가업승계 세무 컨설팅’을 진행한다고 24일 밝혔다. 가업승계 세무 컨설팅은 경제적인 부담으로 외부 전문가의 컨설팅을 받기 어려운 중소 기업인들을 대상으로 원활...
23일 금융감독원은 2026년에 중점심사할 4대 회계이슈를 사전공표하고, 회계이슈별 유의사항을 참고해 2025년 재무제표 작성 및 외부감사를 충실히 수행할 것을 당부했다. 금감원은 회사와 감사인이 재무제표 작성과 외부감사 수행 시 주...
[이종호 노무사의 노무이슈] 최근 현장에서 자주 접하는 질문 중 하나는 “회사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근로자를 쉬게 한 경우에도 임금을 지급해야 하느냐”는 것이다. 사용자의 경영상 어려움이 심화되면서 부득이하게 근로자에게...
[김현희 노무사의 중기 노동법] 사용자가 채용공고에 제시한 근로조건은 구직자가 지원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므로 공고내용에 대한 신뢰는 중요하다. 그러나 실제 입사 이후, 채용공고에서 안내된 근로조건과 다른 조건을 제...
[‘노동OK’의 판례 리뷰] 건설현장 등에서 일용직 근로자들을 개인적으로 모집해 하도급 공사업체 사업주와 근로계약을 하게 해 근로를 제공케 하는 이른바 소개업자들이 있다. 일용근로자들의 근로제공을 받은 사업주가 소개사...
[‘노동OK’의 판례 리뷰] 상시근로자 30인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주는 사업장에 의무적으로 노사협의회라는 기구를 구성해야 한다. 노사 동수로 3명 이상 10명 미만으로 근로자 위원과 사용자 위원을 뽑아 구성해야 하며 사업장 ...
앞으로 체감온도 33도 이상인 상황에서 옥외와 실내 작업장은 모두 2시간마다 20분 이상의 휴식을 반드시 부여해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17일부터 폭염에 노출되는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시...
[김현희 노무사의 중기 노동법] 연소자를 고용할 때는 단순히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차원을 넘어, 법적 연령 확인, 친권자 동의서 확보, 근로조건 서면명시, 근로시간 제한 및 금지업종 확인 등 다양한 사항을 철저히 확인해야 한...
국내 의료기기 특허출원이 인공지능(AI), 웨어러블 등 첨단기술을 바탕으로 10년 사이 42%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생체계측기기와 의료정보기기를 중심으로 특허출원이 활발했고, 중소기업과 개인이 전체 출원의 절반 이상을 차지...
[서유경의 IP 법정]브랜드 ‘육하원칙(5W1H)’①…언제 많은 기업이 브랜드 권리화의 중요성은 인식하고 있지만,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전략이나 적절한 타이밍에 대해서는 충분히 숙지하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 결과...
앞으로 특허 출원인 의견서 제출 기한이 늘어나고, 분할출원에 대해서도 특허출원 심사 유예가 허용된다. 특허청은 이런 내용의 특허법·실용신안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오는 11일부터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특허 출원...
[손보남 변리사의 IP Talk解] 인테리어와 전시장 디자인도 충분히 지식재산권으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공간 디자인의 특성상 단일 권리보다는 여러 지식재산권을 조합한 종합적인 보호전략이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오픈 AI의 대화형 챗봇 챗GPT가 이미지 생성 기능을 강화하면서 새로운 유행을 이끌고 있다. 사진을 그림으로 변환하는데 그치지 않고, 인기 애니메이션으로 유명한 지브리 스튜디오의 개성있는 화풍을 반영한 이미지를 만들어 내기 시작...
세계적인 경기 불확실성 속에서도 국내 지식재산권 출원은 지난해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청과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이 11일 발표한 지식재산 통계 FOCUS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지식재산권 출원량은 총 56만629건으로 전년대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