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소득과 기준소득월액 20% 차이나면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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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정보 ㅣ 인사노무 실소득과 기준소득월액 20% 차이나면 변경 국민연금 보험료는 어떤 기준으로 산정되나?

기사입력2015-09-30 00:00

심현우 객원 기자 (bulsj@daum.net) ㅣ다른기사보기

노무법인 ‘원’ 심현우 노무사

노령, 장애, 사망 등에 대비하기 위해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에 대하여 국민연금 가입이 의무화돼 있으며, 사업장에 고용된 근로자와 사업주는 사업장 가입자로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있다.

사업장 가입자는 기준소득월액을 기준으로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한다. 2015년 국민연금 보험료는 기준소득월액의 9%이며, 해당 보험료를 사업주와 근로자가 각각 50%씩 부담하고 있다.

국민연금급여 재원 마련을 목적으로 사업장 가입자는 기준소득월액을 기준으로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는데, 기준소득월액은 가입자 자격을 취득해 최초로 가입하는 경우 국민연금공단에 신고한 소득을 말한다. 기준소득월액은 매년 7월부터 다음연도 6월까지 적용되며, 이후에는 매년 전년도 소득월액의 월 평균값(소득총액÷총 근무일수×30일)으로 기준소득월액을 결정한다. 이렇게 정해진 기준소득월액은 해당연도 7월부터 다음연도 6월까지 적용된다. 따라서 매년도 7월에는 부담하는 연금보험료가 변경된다.

지난해부터 보험료 부과기준의 합리성을 높이고자 실제소득과 기준소득월액의 차이가 20%이상 나는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기준소득월액을 변경할 수 있다.<자료=비자트>

소득재분배 차원에서 기준소득월액의 상·하한액을 설정해 매년 고시하고 있다. 따라서 고소득자라 하더라도 기준소득월액의 상한액을 기준으로, 저소득자라 하더라도 기준소득월액의 하한액을 기준으로 연금보험료를 납부한다. 2015년 고시된 기준소득월액의 상한액은 421만원이며, 하한액은 27만원이다.

기준소득월액은 매년 7월부터 다음해 6월까지 적용되고 적용기간 중 기준소득월액은 변경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나, 일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기준소득월액을 변경 신청할 수 있다.

기준소득월액이 결정되고 나면 해당연도 7월부터 다음연도 6월까지 계속해서 적용되므로 실제 소득이 변경되더라도 기준소득월액은 변경되지 않았었다. 따라서 소득이 상승 또는 하락하더라도 국민연금 보험료는 변경되지 않았다.

그러나 2014년부터는 보험료 부과기준의 합리성을 높이고자 실제소득과 기준소득월액의 차이가 20%이상 나는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기준소득월액을 변경할 수 있다. 이때에는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근로소득이 변경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만약 기준소득월액을 변경 신청한 경우에는 신청한 다음 달부터 다음연도 6월까지 변경된 기준소득월액을 기준으로 국민연금보험료가 결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