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폰 성능저하 美 소송, 5억달러 합의로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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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파트너 ㅣ 대기업·공기업 아이폰 성능저하 美 소송, 5억달러 합의로 종결 아이폰 6·7 등 사용자 대상 25달러씩 지급하기로

기사입력2020-03-03 15:58

이창호 기자 (xg139@junggi.co.kr) ㅣ다른기사보기

지난 2018년 3월30일 법무법인 한누리 조계창 변호사가 아이폰 고객 6만3767명을 대리해 애플본사 및 애플코리아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 소장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됐다.<사진=뉴시스>

애플의 아이폰 성능저하 의혹에 대한 미국 소비자들의 집단소송이 최대 5억달러 규모의 합의로 종결됐다.

3일 가디언 등 외신에 따르면, 애플은 현지시간으로 2일 집단소송을 제기한 미국의 소비자들을 상대로 아이폰 1대 당 25달러를 지급하기로 했다. 애플은 과실을 부인했지만, 소송에 따른 부담과 비용을 피하기 위해 합의했다고 밝혔다.

지급대상은 iOS 10.2.1 이상 운영체제인 아이폰6, 6 Plus, 6s, 6s Plus, 7, 7 Plus와 SE의 미국 사용자다. 2017년 12월21일 이전에 iOS 11.2 이상을 실행한 아이폰 7과 7 Plus 역시 합의 지급대상이다.

이번 미국 소비자들의 집단 소송은 아이폰 6~7시리즈에서 배터리가 30% 가량 남았을 때 갑자기 꺼지는 현상인 ‘30% 배터리 버그’가 발생함에 따라 시작됐다. 2016년 하반기부터 시작된 이 현상을 놓고 구형 아이폰에 대한 성능을 고의적으로 저하시킨다는 의혹이 제기되기에 이르렀다.

이에 2018년 초, 애플은 고의적으로 성능을 저하시킨 것이 아니라 배터리의 성능저하에 따른 예상치 못한 종료를 예방하기 위해 전원관리를 업데이트했다고 해명에 나섰다. 이후 미국을 비롯해 전세계 소비자들이 애플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기 시작했다.

한국에서도 2018년 6만명이 넘는 소비자들이 애플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 소송은 1심이 진행 중이다.

민사소송과는 별도로, 시민단체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2018년 애플의 대표이사 팀쿡과 애플코리아 대표이사를 재물손괴와 업무방해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올해 1월 서울중앙지검이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내리자, 같은 달 재항고를 하며 재수사를 촉구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특히 검찰이 “이 사건의 문제가 되었던 아이폰 6~7시리즈의 운영체제 iOS 10.2.1~11.2 버전을 사용했던 피해자들의 진술, 그리고 이 기종에 대한 이탈리아 공정거래위원회의 정밀검사 보고서, 미국의 연구단체에서 실험한 정밀검사보고서, 2019년 10월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지방 법원 판결문, 국내언론사에서 실험한 아이폰 배터리 실험결과 보고서, 아이폰의 퍼포먼스와 배터리의 노후화와 관련한 데이터 분석결과, 기타 언론보도 자료 등 제반자료” 등 증거를 무시했다고 강조하며, “이러한 객관적인 증거 사실들을 모두 무시한 상태에서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의 불기소 처분은 부당하고 불공정한 수사결과”라고 비판했다. 중기이코노미 이창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