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담당검사 전보…면죄부 줄까 우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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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파트너 ㅣ 대기업·공기업 “이재용 담당검사 전보…면죄부 줄까 우려된다” 참여연대 “검찰은 좌고우면 하지 말고 이재용 즉각 기소하라”

기사입력2020-08-28 17:47

이창호 기자 (xg139@junggi.co.kr) ㅣ다른기사보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담당 검사가 검찰 인사로 자리를 옮기자, 참여연대가 검찰에 이재용 부회장을 즉각 기소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사진=뉴시스>

검찰인사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의혹 등을 수사 중인 이복현 전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경제범죄형사부장이 대전지방검찰청 중요경제범죄조사단으로 자리를 옮겼다.

이에 대해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가 28일 논평을 통해 “검찰이 이재용 부회장의 심각한 회계부정 및 자본시장 농단 행위에 대해 불기소나 기소유예 등의 면죄부를 주는 자충수를 두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낳게 한다”며, 검찰에 “좌고우면하지 말고 이재용 부회장의 경제범죄를 당장 기소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지난 6월 구속영장 기각 당시 영장 전담판사가 “자본시장법 및 외부감사법 위반 혐의의 중요성에 비춰 피의자들의 책임 유무 및 그 정도는 재판 과정에서 충분한 공방과 심리를 거쳐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한 사실을 지적했다.

또, “검찰 수사를 통해 삼성전자 임직원 등이 삼성바이오로직스 공장 바닥을 뜯고 분식회계 관련 내용이 담긴 서버와 노트북을 매장한 행위가 드러나 2019년 12월 현직 임직원들이 1심 구속됐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최근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삼성물산 불법합병 의혹 등 삼성그룹 계열사 간 합병이 이재용 부회장 등 총수일가의 지배력 강화를 꾀한 것이란 정황을 낱낱이 보여주는 자료인 ‘프로젝트G’ 문건을 공개하기도 했다”며, 기소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검찰수사심의위원회의 이재용 부회장 불기소 의견에 대해서는 “애초 검찰수사심의위원회는 국민적 의혹 등이 제기되는 사안에 대해 검찰의 기소권 남용을 견제하기 위한 것으로, 말그대로 권고에 불과하다”며, “1차 수사를 맡은 증권선물위원회가 분식회계로 결론내려 검찰에 고발을 할 정도로 명백한 증거가 있고, 자본시장을 농단한 심각한 경제범죄를 저지른 이재용 부회장에게는 사실 검찰수사심의위원회의 처분이 적용되는 것 자체가 맞지 않다”며 “검찰은 더이상 핑계를 대지말고 이재용 부회장을 기소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중기이코노미 이창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