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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가석방, 삼성 재벌총수 위한 특혜”
경실련 “문재인 대통령 입장발표 촉구”
- 기사입력2021-08-10 17:19
이창호 기자 (xg139@junggi.co.kr) 다른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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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가석방 결정이 내려지자, 경실련이 10일부터 이 부회장이 석방되는 13일까지 1인시위를 열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 발표를 촉구하고 나섰다.
경실련이 10일부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석방되는 13일까지 청와대 앞에서 1인시위를 연다. <사진=경실련>
앞서 9일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가 뇌물공여죄 등으로 복역 중인 이재용 부회장을 가석방하기로 했다. 이에 경실련은 “중대경제범죄자 이재용은 가석방 고려사항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았음에도 허가함에 따라 사법정의와 법치주의를 몰락시켰다”고 비판했다.
또 “중대경제사범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세우겠다던 문재인 대통령에게 이재용 가석방에 대한 입장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사면권이 대통령의 권한이고, 가석방은 별개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라며, “삼성 재벌의 국정농단으로 정권을 잡았고, 공정경제를 경제정책 기조로 삼았던 만큼, 이번 이재용 총수의 가석방이 정당한 것인지, 아니면 다시 바로잡아야 되는 부당한 문제인지 그 입장을 국민들 앞에 반드시 밝혀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경실련은 또 이재용 부회장이 “일반 범죄자라면 결코 받을 수 없는 엄청난 사법적 특혜를 이미 받은 바 있었다”고 주장했다. “배임·횡령·뇌물공여 등으로 중대경제범죄를 저질렀음에도, 2년 6월의 징역형 특혜를 받았던 것”이 근거다. 따라서 “삼성 재벌총수만을 위한 가석방 특혜를 이번에 또 받은 셈”이라고 강조했다.
경실련은 청와대 앞에서 1인시위를 통해 이재용 부회장 가석방 결정의 부당함을 알릴 것이라며, “문재인 대통령이 입장을 밝힐 것도 강력히 촉구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중기이코노미 이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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