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의 경우에도 ‘점유취득시효’의 대상이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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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정보 ㅣ 정책법률 도로의 경우에도 ‘점유취득시효’의 대상이 되나 일반인이 이용하는 통행로는 점유취득시효의 대상이 될 수 없다

기사입력2023-02-27 10:26

김재윤 객원 기자 (myungkyungseoul@naver.com) ㅣ다른기사보기

상가변호사닷컴(법무법인 명경 서울) 김재윤 변호사

타인의 토지라 하더라도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점유한 경우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이를 ‘점유취득시효제도’라고 한다. 그렇다면 도로의 경우에도 점유취득시효의 대상이 될까?

점유취득시효에서의 점유는 타인의 점유를 배제하는 배타적 점유일 것을 요하는데, 도로의 경우 다른 사람들도 드나 들면서 사용을 하는 경우 인정되기 어렵다. 최근 제주지방법원에서의 판결은 이를 다시 한 번 확인시켜 주고 있다.

A는 아버지가 1973년경 취득한 제주도에 있는 대지 X를 1994년경 증여받아 취득했다. B는 아버지가 1990년경 취득한 대지 Y를 2014년경 상속을 통해 취득했고, A와 B의 땅은 서로 이웃하고 있었다. 그런데 A와 B가 가지고 있는 토지 사이에는 공로 연결도로로 사용되는 B 소유의 Z토지가 있었고, A는 자신의 집에 드나들기 위해 Z토지를 이용할 수 밖에 없었다. 이에 B는 A에게 지속적으로 Z토지를 사용하는 것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거나 땅을 사가라고 요구했지만 A는 이에 응하지 않고 있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 2022년이 되어 A는 B에게 Z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하라는 내용의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Z토지는 A 소유 토지로 통하는 용도 외에 다른 용도는 없고, A 소유 토지에서 공로에 이르는 유일한 토지로서 A의 아버지가 X토지를 매입할 때 함께 매입했으며, 그때부터 40년 이상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점유해 왔기 때문에 취득시효가 완성됐으므로, B는 이를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는 주장이었다.

점유취득시효에서의 점유는 타인의 점유를 배제하는 배타적 점유일 것을 요하는데, 도로의 경우 다른 사람들도 드나 들면서 사용을 하는 경우 인정되기 어렵다. <이미지=이미지투데이>

이에 대해 B는 A의 Z토지에 대한 배타적 점유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Z토지가 다른 사람의 통행을 배제한 채 A만을 위한 출입로로 이용됐다는 사정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하는데, Z토지의 위치 및 주변 현황을 살펴보면 Z토지는 A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통행을 위해서도 제공됐기 때문에 이를 인정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특히 Z토지는 A와 B뿐만 아니라 이웃한 대지 거주자들이 대로에 나갈 때 사용하는 토지로서 ‘통행로’로 제공된 사실과, 통행로의 본질이 사람이나 차마의 통행이라는 점, 나아가 Z토지에 타인의 출입을 통제하는 시설이 전혀 설치되지 않은 사정 등을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