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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탈취 행위 처벌 강화…협의단계 탈취도 처벌
이동주 의원, ‘상생협력법 개정안’ 대표발의
- 기사입력2023-06-27 16:33
채민선 기자 (iscra79@junggi.co.kr) 다른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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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의 기술을 탈취할 경우 현행보다 처벌을 강화하고, 사각지대를 최소화한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이동주 의원은 중소기업의 기술탈취 피해를 막기 위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그래픽=채민선 기자> ©중기이코노미최근 위탁기업에 기술자료를 탈취 당해 피해를 입은 수탁기업의 사례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는데, 중소벤처기업부 실태조사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중소기업 기술침해 피해 건수는 5년간 총 280건으로 피해액만 2827억원에 달한다.
현행법은 기술탈취 기업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시정요구나 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으나,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기술탈취 행위를 통해 얻는 이익이 소송비용과 벌금보다 많기 때문이다.
또한, 거래 개시 전 협의단계에서 발생하는 탈취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도 존재하지 않아, 피해사례가 계속해서 발생한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많았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된다. 약정서 발급 전 사실상 거래를 합의한 상황에서의 기술탈취 행위 역시 처벌을 받게 된다.
이동주 의원은 “기술탈취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솜방망이 처벌이라고 생각하는 국민들이 많이 계신다”며, “중소기업 아이디어 보호의 중요성과 필요성이 계속해서 커지는 만큼, 기술탈취 처벌을 강화하고 사각지대를 최소화해 중소기업의 역량을 두텁게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기이코노미 채민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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