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큰 부정수급단…브로커 영입해 6억 편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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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ve 중기 ㅣ 경제일반 간큰 부정수급단…브로커 영입해 6억 편취 실업급여 부정수급 한해 2만건 돌파…2012년 이후 매년 증가

기사입력2015-08-24 17:17

이혜원 기자 (dipsy@junggi.co.kr) ㅣ다른기사보기

최근 3년간 실업급여 부정수급 건수가 매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정수급 방식이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어 적발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24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12년 이후 매년 실업급여 적발 건수가 증가하고 있다. 2012년에는 2만946건이었던 실업급여 적발 건수가 2013년에는 2만1735건, 2014년에는 2만2116건으로 늘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조사기법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실업급여 부정수급 기획조사 사례집을 오는 25일 발간한다고 밝혔다.

사례집에 따르면 A건설회사는 사업주와 현장소장, 브로커, 경리담당자 등이 공모해 실업급여 부정수급자를 모집한 다음 허위로 퇴직 처리했다. 이들은 조사 과정에서 출석 기피와 거짓진술을 유도하고 법률전문가까지 선임하며 조사를 방해했으나 결국 70여명이 적발됐다. 조사팀은 이들이 편취한 6억3000만원을 반환할 것을 명령하고 공모한 사업주와 브로커를 형사고발 조치했다.

대기업 사내 협력업체에 취직한 B씨 등 24명은 취업사실을 숨기고 사업주와 공모해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하다 적발됐다. 기획조사팀은 근로자 출입증 발급기록, 구내식당 이용내역, 휴대폰 통화기록, 금융계좌 내용 등을 추적해 임금을 차명으로 받은 근로자 25명을 찾아냈다. 조사팀은 실업급여 1억5000만원을 반환할 것을 명령하고 근로자와 사업주를 형사고발 조치했다.

고용노동부 권기섭 고용서비스정책관은 “이번 사례집을 통해 정부지원금 부정수급은 도덕적 해이를 넘어 국민 혈세를 가로채는 범죄라는 것을 알리고자 한다”면서 “부정수급 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조사관들의 역량을 키우고 현장에도 발 빠르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