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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소규모사업장 42%, 4대 보험 미가입
근로계약서작성·최저임금준수는 대체로 지켜져
- 기사입력2014-03-05 12:33
박영미 기자 (young07@junggi.co.kr) 다른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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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내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의 42%가 산재·고용·건강·국민연금 등 4대 보험에 모두 미가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4개 모두 가입한 근로자는 41.9%로 집계됐다.
4대 보험 가입 현황
<자료=서울시>5일 서울시에 따르면 편의점 545개, 커피전문점 477개. 화장품판매점 249개, 제과점 159개, 주유소 101개, 패스트푸드점 등 기타 267개 등 6개 업종에서 근무하는1798명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지난해 5월부터 11월까지 조사한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 설문조사’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조사대상은 여성 65%, 남성 35%로 여성이 많았으며, 연령별로 20대 64%, 30대 20%, 40대 9% 등으로 나타났고, 근무경력은 1~6개월(39%)이 가장 많았다.
설문조사는 ▲근로계약서 작성 ▲최저임금 ▲4대보험 ▲초과근무수당 ▲주휴수당에 대한 인지도 등 근로기준법에서 기본적으로 보장하도록 돼 있는 항목들 위주로 진행됐다.
조사결과, 근로자의 75.3%가 ‘근로계약서 서면 작성’에 대해 인지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근로자(94.4%)들이 최저임금(시급 4860원/2013년 기준) 이상을 지급받고 있다고 답했다.
근로계약서 작성 인지도 설문 결과
<자료=서울시>최저 임금 설문 결과
<자료=서울시>업종별로 보면 프랜차이즈 형태로 운영되는 패스트푸드점 근로자들은 대부분 근로계약서 작성을 인지하고 있었지만 편의점의 경우 41.5%가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규모 사업장인 관계로 초과근무수당, 연차휴가 수당이 해당되지 않는 곳이 다수 존재했으며 초과근무수당에 대해서는 7.5%, 주휴수당에 대해서는 20.5%의 근로자가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서울시는 근로자들에 대한 부당한 대우와 관련해 민원접수 전용 창구인 ‘눈물그만(http://economy.seoul.go.kr/tearstop)’을 운영하고, 공인노무사(25명)로 구성된 시민명예옴부즈만을 통해 무료상담을 제공하고 있다.
이병수 서울시 노동정책과장은 “서울지방고용노동청과 협력체계를 구축해 3월부터 근로계약 서면체결, 임금체불 예방, 최저임금 준수 등을 홍보하고 기본 근로조건 지키기에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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