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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등 특별분양 주택 전매제한 3년으로
혁신도시 도청이전지 등 지방이전 종사자 특별분양분 대상
- 기사입력2014-03-11 13:18
김창훈 기자 (ckim2014@junggi.co.kr) 다른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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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청사가 위치한 세종시 어진동 일대<사진=행복건설청/뉴시스>이번달부터 세종시 등 지방이전기관 종사자에게 특별공급된 주택의 전매제한이 1년에서 3년으로 강화된다.
국토부는 11일 혁신도시 등 지방이전기관 종사자 등에게 특별공급되는 주택의 전매행위제한을 강화하는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방 공공택지내 주택 중 혁신도시, 도청이전 신도시, 세종특별자치시로 이전하는 공공기관 등의 종사자에게 특별공급되는 주택에 대한 전매행위 제한을 최초 주택공급계약 체결 가능일 기준 1년에서 3년으로 늘렸다. 현행 조항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곳에서만 3년간 전매가 제한됐으나, 현재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곳은 없다.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3월 중 공포돼 바로 시행될 예정이다. 이후 입주자모집승인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따라서 시행일 이전에 입주자모집승인을 신청한 경우에는 전매행위가 1년만 제한된다.
국토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혁신도시 등 일부 이전기관 종사자 등의 입주전 전매행위를 제한해 가수요를 억제하고, 실수요자의 주거안정 및 조기 정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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