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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이하 소형평형 의무공급제 폐지
국토부 “지자체 건축계획 등으로 공급비율 조정 가능”
- 기사입력2014-03-19 13:31
김창훈 기자 (ckim2014@junggi.co.kr) 다른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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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이하 소형주택 공급 의무비율 규정이 폐지된다.연도별 소형(60㎡) 주택 공급비율
인허가 기준, 전체주택, 단위: %<자료=국토부> ©중기이코노미국토교통부는 ‘재건축 규제개혁’의 첫 후속조치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을 20일 입법예고 한다고 19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주택재건축사업에 대한 국민주택 규모 이하 건설비율(60% 이상) 등 최소 제한만 남기고 소형 평형(60㎡ 이하) 공급비율 등을 시도조례에 위임하고 있는 규정을 폐지한다.
최근 시장수요의 변화에 따라 자발적인 소형주택 공급 확대 추세를 감안한 조치라는 것이 국토부의 설명이다. 최근의 소형주택 선호 추세와 상대적 가격 인상에 따라 소형주택 공급이 늘고 있어, 의무공급 비율을 유지할 실효성이 적다는 것이다.
현재는 전체 세대수의 60% 이상은 85㎡이하 주택을 건설하되, 과밀억제권역은 그 범위에서 소형주택 비율을 시도조례로 규정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서울과 경기도는 60㎡ 이하 주택을 20% 이상 건설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별도로 국토부는 “지자체는 시도조례가 아니더라도 필요한 경우 정비계획 수립이나 건축심의, 사업시행인가 단계에서 주택 규모별 건설비율 등에 대해 결정과 조정이 여전히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추진할 경우 추진위 구성, 조합 설립, 사업시행인가 등 사업절차에서 필요한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자 수 산정방법을 명확히 하도록 했다.
국토부는 “이번 제도개선이 완료되면 국민주택 규모(85㎡ 이하)를 60% 이상 유지하면서도 조합원의 자유로운 선택에 따라 다양한 평형의 주택이 공급될 수 있어 시장의 자율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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