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년 금복주 관행과 정부의 출산장려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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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ㅣ 키워드이슈 60년 금복주 관행과 정부의 출산장려 정책 결혼 여성 퇴사 강요…잘못된 기업관행 사라지기 전 ‘백약무효’

기사입력2016-08-25 18:38

손채윤 기자 (yunics@junggi.co.kr) ㅣ다른기사보기

출생아 수 및 합계출산율 추이

1970-2015<자료=통계청>

‘아직도 이런가’ 싶은 일이 ‘관행’이라는 이유로 버젓이 일어났다. 주류회사인 금복주는 1957년 창사이후 지금까지 결혼하는 여성직원을 예외없이 퇴사시키는 성차별적인 고용관행을 지켜왔다. 이같은 사실은 ‘결혼을 이유로 여성직원에게 퇴직을 강요한다’는 진정사건을 국가인권위원회가 조사하던 중 밝혀졌다.

인권위가 직권조사를 한 결과, 금복주와 관계 3사의 전체 정규직은 280여명이며 이 가운데 여성은 36명이다. 기혼여성 가운데 사무직은 진정인 1명 뿐이었다. 입사 전에 결혼한 생산직을 제외하고, 모두 미혼이었으며 경리나 비서 등의 업무를 맡았다. 특히 이 업체는 ‘외가’ 경조휴가를 인정하지 않았고, 기혼여성의 경우 ‘시가’ 관련 경조휴가만 인정했다.

이같은 결혼퇴직은 과거 우리나라에서 여성 근로자가 결혼하면 회사를 그만 둔 관행을 말한다. 1987년 남녀고용평등법이 제정되면서 이를 금지했고, 위반할 경우 현행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인권위에 따르면 금복주는 인권위 직권조사중 여성직원이 결혼하면 모두 퇴사하도록 한 관행을 인정하고 불합리한 고용관행을 개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한다. 하지만 이에대한 반응은 냉담하다. 60년 가까이 그렇게 해 왔는데 개선될 수 있느냐, 또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이런 회사가 그곳만은 아니라는 지적이 쏟아졌다.

OECD 회원국의 합계출산율

2005, 2014<자료=통계청>

이 사건이 알려진 날 지난해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저 수준이라는 통계청 소식도 나왔다. 지난해 여자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인 합계출산율이 1.24명이다. 2014년 보다 0.03명(2.8%) 증가했지만 같은 기간 OECD 평균(1.68명)에 미치지 못한다.

정부는 내년 7월부터 둘째 아이를 낳고 직장인 남성이 육아휴직에 들어가면 3개월동안 최대 200만원의 휴직급여를 지급한다고 25일 발표했다. 금복주의 ‘결혼퇴직’ 관행을 보면서 정부 발표가 애처롭고 어긋나 보이는 이유는 저출산을 극복하려는 정책이 헛돌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맞벌이가 아니면 세상살기 버거운 현재, 금복주 같이 기업의 차별적이고 잘못된 관행부터 바로 잡아가지 않으면 ‘백약이 무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