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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중복·유사지원 ↓
정부 사업성과, 예산편성 과정에 반영키로
- 기사입력2014-04-03 15:21
손채윤 기자 (yunics@junggi.co.kr) 다른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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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전 부처의 중소기업 지원 내역과 기업 정보를 연계한 ‘중소기업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해 부처간 특정 기업에 대한 유사·중복 지원을 줄이기로 했다.
정부는 3일 김동연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중소기업정책조정협의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중소기업 지원사업 분석·효율화 체계 도입방안’을 확정했다.
정부는 중소기업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 중복 수혜 사례를 발굴·개선해 현재 13조원을 지원하고 있는 1300여개 중소기업 지원사업에서 특정 기업에 대한 쏠림 현상을 해결할 계획이다.
특히 지원을 받은 기업의 매출·수출·고용이 얼마나 늘었는지 등을 분석해 정부의 사업 성과를 예산 편성 과정에 반영키로 했다.
우선 올해 창업·벤처분야 24개 사업(1조8460억원)에 대한 성과 분석을 추진하고 2015년 이후 금융·수출·인력·R&D 분야로 대상을 확대할 방침이다.
정부는 또 중소기업의 특허 경쟁력 확보를 위해 지식재산 경영 확인제도를 도입, 확인 기업에 대해서는 정부와 민간의 각종 지원책을 제공하기로 했다.
확인 기업은 ▲특허출원·등록현황 ▲지식재산 담당조직·인력 ▲직무발명제도 운영여부 등 지식재산 경영 전반에서 일정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지원 내용은 ▲특허등록 수수료 50% 감면(특허청) ▲특허·디자인 우선심사 대상 지정(특허청) ▲연구개발(R&D) 사업 참여 확대(중소기업청) ▲R&D 사업화 정책자금 우선 지원(중소기업청) ▲우수조달물품 평가시 우대 지원(조달청) ▲판로 지원을 위한 이행보증·특허보증 지원(SGI 서울보증) ▲보증비율 확대(신·기보) ▲보증한도 상향 등 지원(신·기보) ▲TV·라디오 등 광고비 70% 감면(한국방송광고공사) ▲협력업체 선정평가시 지식재산에 대한 평가 면제·우대(대기업) 등이다.<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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