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면 못닫는” FTA ‘역진방지조항’과 규제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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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시장 ㅣ FTA “열면 못닫는” FTA ‘역진방지조항’과 규제개혁 규제개혁 때 심사숙고 해야 …위반시 ISD 제소 가능

기사입력2014-04-09 09:10

김창훈 기자 (ckim2014@junggi.co.kr) ㅣ다른기사보기

박근혜 대통령과 토니 애봇 호주 총리가 한-호주 FTA 서명식을 한 8일, 새정치민주연합 김춘진 의원과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관계자 등은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지방선거 관련 농정공약 요구 발표 기자회견을 열었다.<사진=뉴시스>

역진방지조항(逆進防止條項)이란 문자 그대로 한 번 개방된 수준에서 다시 되돌릴 수 없는 ‘후퇴불가’ 원칙을 담도록 한 조항이다. ‘한 방향으로만 도는’ 톱니바퀴를 의미하는 래칫(ratchet) 조항이라고도 불린다. 투자자-국가간 소송(Investor-State Dispute, ISD)과 함께 대표적인 FTA의 독소조항으로 꼽힌다.

정의당 김제남 의원이 8일 “정부가 규제 완화를 추진하며 FTA 역진방지 조항과 관련된 연구용역도 실시하지 않았고, 그동안 추진한 규제 완화에 관련 조항이 적용되는지도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문제제기를 하며 수면 위로 떠올랐다.

대부분의 FTA가 강력한 ISD를 도입하고 있는 상황에서, 만일 규제 완화 후 부작용이 커 다시 규제를 강화하면 외국인 투자자가 ISD를 걸어 막대한 배상금 지급의무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

ISD는 기업이나 투자자가 투자대상 FTA 국가의 협정의무 위반 등으로 피해를 입었을 때, 해당 국가를 상대로 직접 배상을 요구할 수 있는 제도다. 세계은행 산하 국제상사분쟁재판소(ICSID)가 중재를 맡는다. 중재는 단심제로 진행되며, 여기서 협정위반으로 판정받으면 제소당한 국가는 제소인(투자기업 등)에게 배상금을 물어줘야 한다.

한편 김제남 의원에 의하면, 정부가 뒤늦게 파악한 역진방지조항 적용 규제 완화는 1건(외국간행물 수입추천제 폐지)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