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출산전후휴가급여 상한액 160만원

프린트

오피니언 ㅣ 키워드이슈 내년부터 출산전후휴가급여 상한액 160만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도 통상임금 80%로 인상…‘모성보호지원’

기사입력2017-12-28 17:22

이진우 객원 기자 (cplaljw@gmail.com) ㅣ다른기사보기

노무법인 ‘원’ 이진우 노무사

내년부터 출산전후휴가급여 상한액이 인상되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지원 수준도 오르는 등 모성보호지원이 달라진다.

출산전후휴가급여는 여성 근로자가 출산휴가 시 고용보험에서 출산휴가기간 동안 근로자에게 지원하는 급여다. 현재 출산전후휴가급여 상한은 월 150만원(90일 450만원)이다. 하지만 하한액인 최저임금이 2018년부터 월 157만3770원(주 40시간 근로자 기준)으로 결정됨에 따라 상·하한액의 역전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고용노동부는 상한액을 160만원으로 인상했다.

주요내용은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에게 휴가 시작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월 통상임금 100%를 휴가기간(90일)에 지원하며, 상한액은 월 160만원이고 하한액은 최저임금으로 결정했다. 시행일은 2018년 1월1일이다.

내년부터 출산전후휴가급여 상한액이 인상되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지원 수준도 오르는 등 모성보호지원이 달라진다.<이미지=이미지투데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지원 수준은 기존 통상임금 60%에서 80%로 인상된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만 8세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가 육아휴직 대신 육아기에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것인데, 임금 감소분을 고용보험에서 지원한다. 근로시간 단축이라 함은 주 15~30시간 이내로 단축하는 것이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최대 1년 사용이 가능하다. 현재 고용보험에서 지원하는 수준은 통상임금의 60%다.

하지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행하는 사업장이 많지 않아, 고용노동부는 여성 근로자의 더불어 돌봄 실현을 위해 2018년 1월1일부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지원 수준을 기존 60%에서 80%로 인상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즉 내년부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의 지원액은 ‘통상임금 80%×(단축 전 근로시간-단축 후 근로시간)/단축 전 근로시간’이 된다. 여기서 상한액은 150만원이며, 하한액은 50만원이다.

여성 근로자의 모성보호제도가 있음에도 중소기업에서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중소기업에서는 업무 공백, 인건비 부담 등 때문에 실질적으로 모성보호제도를 운영하기 어렵다고 한다. 하지만 정부의 모성보호제도 지원 수준 인상분을 고려하고, 각 모성보호제도를 시행할 때 지원되는 각종 지원금을 신청해 여성 근로자의 모성보호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