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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보수의무 위반 과태료 1000만원 부과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기사입력2014-05-08 13:57
손채윤 기자 (yunics@junggi.co.kr) 다른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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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보수 의무를 위반한 경우 앞으로는 기존의 두배인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주택법 개정법률안’에 따른 후속조치로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해 9일부터 다음달 1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8일 밝혔다.
시행령에는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서 하자로 판정받은 내력구조부 또는 시설물에 대한 하자보수를 이행하지 않는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이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상향된다.
하자보수 의무 위반시 과태료 부과 절차
<자료=국토부>현재 위원회로부터 하자가 있는 것으로 판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경우 사업주체는 즉시 하자보수계획을 수립해 하자를 보수하도록 규정돼 있으나, 하자보수비용이 큰 경우에는 과태료로 대체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하자보수 이행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과태료를 1000만원으로 상향하게 됐다.
또한 임대주택 공급을 위해 설립된 리츠 등에 주택기금이 투입되는 경우 그 공공성 등이 강하다는 점을 감안, 공공임대 리츠의 주택건설 사업계획은 국토부장관이 직접 승인토록 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를 거쳐 개정·공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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