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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시장 ㅣ FTA
‘YES FTA’ 수출초보·수출예정 기업 중점 지원
전년도 매출액 기준, 컨설팅 비용 기업부담률 차등 적용
- 기사입력2019-02-15 17:08
김진규 객원 기자 (jk.kim@jpglobal.co.kr) 다른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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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이코노미이미 정식서명을 마친 한·중미 FTA(파나마, 코스타리카, 온두라스, 엘살바도르, 니카라과)가 올해 발효 예정이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57개국, 모두 16개의 FTA가 발효된다.
지평관세법인 김진규 대표관세사FTA 이행기관인 관세청은 중소기업의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난 7일부터 28일까지 각 본부세관의 수출입기업지원센터에서 ‘2019년도 YES FTA 컨설팅 사업’ 신청을 받고 있다.
중소기업의 FTA 활용을 통한 수출촉진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 특히 올해에는 수출초보기업 또는 수출예정기업을 대상으로 중점 지원한다.
‘2019년도 YES FTA 컨설팅 사업’은 관세청에서 위촉한 민간컨설턴트(등록관세사)를 신청기업에 파견해, 맞춤형 컨설팅 형식으로 지원한다. 자격을 갖춘 컨설턴트 리스트를 공개하기 때문에 신청기업은 컨설턴트의 경력 및 산업분야를 고려해 컨설턴트를 선택할 수 있다. 따라서 회사의 현황을 파악하고 이에 맞는 컨설팅 유형에 맞춰 컨설팅을 신청하는 것이 중요하다.
컨설팅 신청 제한기업
<자료=관세청>신청은 업체 소재지 관할 본부세관에 한다. 예를 들어 사업자등록증 상의 소재지가 서울이면, 서울본부세관에 신청하면 된다. 신청서류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전년도 매출액증빙자료(예:최근 연도 결산재무제표) ▲정보활용동의서 ▲선정평가에 필요한 구비서류 등이다.
컨설팅 유형은 ①최초 수출기업 및 수출 초보기업 FTA 수출 지원(A형) ②사후 원산지검증 대응 지원(B형), ③원산지관리시스템 구축 지원에 맞는 컨설팅(C형)으로 나뉜다.
지원유형 및 선정기준
<자료=관세청>A형은 최초 수출예정기업 또는 수출초보기업을 대상으로 하는데, 최초 수출(예정)기업의 경우 최근 2년간 수출실적이 없는 기업을 포함하며, 샘플 수출 및 원자재 수출 등은 수출실적에 포함하지 않는다. 수출초보기업의 경우는 수출예정 증빙이 필요하다.
B형은 최근 3년간 FTA 활용실적이 있는 기업이다. ‘FTA활용실적’은 원산지증명서(기관 또는 자율) 또는 원산지확인서를 발급한 실적이 있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원산지 모의검증을 실시하는 프로그램이다.
C형은 기존에 수출실적이 있는 기업으로, 관세청에서 개발한 원산지관리시스템(FTA PASS)을 구축해야 한다.
컨설팅 유형에 따른 지원내용 및 완료기한
<자료=관세청>‘2019년도 YES FTA 컨설팅 사업’은 전년도 매출액을 기준으로 컨설팅 비용을 기업이 부담한다. 기업부담률은 0%~40%로 차등 적용한다. 따라서 전년도 재무상태표 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을 제출해야 한다.
컨설팅 비용 기업 부담률
단위:%<자료=관세청>사업예산은 약 12.3억원이 배정돼 상반기에 60%, 하반기에 40% 정도를 집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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