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실명법 한계 보인 명의신탁 소유권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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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ㅣ 키워드이슈 부동산실명법 한계 보인 명의신탁 소유권 인정 대법 “명의신탁 부동산 소유권은 원소유자”, 입법적 보완 필요성 대두

기사입력2019-07-03 10:17

김광호 객원 기자 (kimpyeon@seoulbar.or.kr) ㅣ다른기사보기

법무법인 자연수 김광호 변호사

얼마 전 부동산 명의신탁에 관한 대법원의 중요한 선고가 있었다. 타인의 명의를 차용해 부동산등기를 했다고 하더라도, 소유권은 실제 소유자인 원소유자에게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대법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엇갈렸지만, 다수의견은 헌법상 보장된 재산권 및 일반의 법감정 등을 고려해 원소유자의 손을 들어 줬다.

사실관계를 보면, 원고 ‘갑’의 남편은 1998년 농지를 취득한 후 농지법 위반 문제가 생기자 ‘을’의 남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했다. 갑은 2009년 남편 사망으로 이 농지를 상속받았고, 이후 을의 남편이 사망하자 을을 상대로 명의신탁된 농지의 소유권 등기를 자신에게 넘기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는 명의신탁 여러 유형 중 이자간 명의신탁사안으로, 핵심쟁점은 명의신탁을 금지하고 있는 현행법에서 명의신탁한 부동산을 불법원인급여(불법적인 원인으로 제공된 재산)로 볼 것인지 여부였다. 불법원인급여로 볼 경우, 민법상 반환청구가 불가능해지기 때문이다.

타인의 명의를 차용해 부동산등기를 했다고 하더라도, 소유권은 실제 소유자인 원소유자에게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이미지=이미지투데이>

대법원의 다수의견은 “부동산실명법의 규정과 입법취지, 일반 국민의 관념, 재산권의 보호 등을 근거로 차명 부동산이더라도 불법원인급여로 볼 수 없으므로 실소유자에게 귀속시키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반면, 대법원의 소수의견은 ‘부동산실명법이 시행된지 20년이 지나 명의신탁 불법성에 대한 공통인식이 형성됐으므로 차명 부동산은 불법원인급여로 볼 수 있다’는 점을 근거로 했다.

부동산실명법이 시행된지 20여년이 지나, 부동산 명의신탁이 불법이라는 것은 국민 일반이 어느 정도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명의신탁이 불법이라고 하더라도 실소유자가 소유권 주장을 하지 못한다면, 헌법상 보장된 재산권 보호에 공백이 발생하고 명의대여자가 명의대여한 사실만으로 부당한 이득을 얻게 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반대로 명의신탁된 부동산의 실소유권을 부인한다고 하더라도, 명의대여자가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의 가격을 실소유자에게 금전으로 배상하게 한다면 부당이득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는 반론도 있다.

가장 모순인 것은 법에서 금지하고 있음에도, 사법부에서 원소유자의 소유권을 인정해 부동산실명법의 한계를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닌가 하는 점이다.

그러나 사법부에서도 국민 일반의 법감정이나 법적 안정성을 무시할 수 없고, 명의신탁에 대한 규제는 현행법에서 행정적으로 과징금(최대 부동산평가액의 30%)과 형사적인 제재를 통해 규제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대법원의 판단을 어느 정도는 수긍할 수 있는 면도 있다. 결국, 부동산 명의신탁 규제 필요성과 부동산실명법 한계는 국회가 입법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로 보인다. (중기이코노미 객원=법무법인 자연수 김광호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