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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재난, 협력사 지원도 공정거래 평가 반영
공정위, 하도급 분야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기준 개정
- 기사입력2020-04-02 15:58
이창호 기자 (xg139@junggi.co.kr) 다른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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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협력사를 지원한 대기업에게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시 가점(최대 5점)이 부여된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협력사를 지원한 대기업에게 공정거래 협약 평가 시 가점이 부여된다. ©중기이코노미공정위는 이같은 내용을 담아 하도급분야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기준을 개정했다고 2일 밝혔다.
공정거래협약은 대기업과 중소협력업체가 불공정행위 예방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세부방안을 협약하면, 공정위가 1년 단위로 약정 이행여부를 평가하는 제도다. 동반성장지수 대상으로 선정된 기업이나 자발적으로 평가를 요청한 기업에 적용된다.
기존에도 하도급대금 선결제, 무이자 자금대출 등의 사례는 ‘금융지원’ 항목 등에서 가점을 받았다.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협력사 지원이 더욱 절실한 점을 고려해 추가 점수를 부여한다는 게 공정위 설명이다.
먼저, 대외 변수로부터의 충격을 줄이기 위해 생산 소재지를 해외에서 국내로 이전하는 협력사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한 경우, 소재·부품·장비 산업 성장에 기여한 것으로 보아 ‘효율성 증대 정도’ 항목에서 실적으로 인정한다.
경영여건이 어려워진 협력사에 대한 대기업의 적극적인 자금지원을 독려하기 위해 ‘금융지원’ 항목의 배점을 업종에 따라 1~2점 높였다.
공정위는 “이번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기준 개정으로 상생노력이 평가에서 더욱 많이 반영되므로 협약 제도를 통한 대·중소기업 간 상생노력이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평가기준은 2020년 1월1일 이후 체결하는 협약부터 적용된다. 다만 코로나19 관련 긴급지원의 경우 사안의 긴급성을 고려해, 2019년 협약 이행실적에 대해 실시하는 올해 평가부터 즉시 반영한다. 중기이코노미 이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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