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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어기면 시설 폐쇄 가능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 개정·시행
- 기사입력2020-12-30 11:37
채민선 기자 (iscra79@junggi.co.kr) 다른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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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채민선 기자> ©중기이코노미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 명령을 위반한 시설·장소에 대해 운영중단, 폐쇄명령 처분이 가능하도록 세부기준이 마련됐다.
질병관리청은 지난 9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위임사항 및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해 3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령에서는 감염병 위기상황에서 감염병 환자의 정보공개 시 제외해야하는 정보를 규정(제22조의2)했다. 감염병 전파와 관련없는 성명, 성별, 나이, 읍·면·동 이하 주소 등 개인정보는 제외하도록 해, 감염병 위기상황에서도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했다.
또, 감영병정보시스템 자료의 감염병 신고, 표본감시, 역학조사 결과, 의료자원 현황 등으로 정하고, 119구급이송 관련 정보망,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정보시스템 등과 연계할 수 있도록 규정(제22조의3)했다.
개정 시행규칙에서는 방역지침 위반 시 운영중단 등 행정처분 기준을 마련(시행규칙 제42조제1항, 별표 10 신설)했다.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 명령을 위반한 시설·장소에 대해 ▲1차 위반 시 경고 ▲2차 위반 시 운영중단 10일 ▲3차 위반 시 운영중단 20일 ▲4차 위반 시 운영중단 3개월 ▲5차 위반 시 폐쇄명령 처분이 가능하도록 행정처분 세부기준을 마련했다.
질병관리청 정은경 청장은 “이번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으로 감염병환자 정보공개 시 감염병 예방과 관계없는 개인정보를 공개에서 제외해 코로나19 상황에서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고, 감염병 전파 위험시설 및 장소에서 방역지침 위반 시 운영중단 및 시설폐쇄 명령까지 행정처분이 가능하게 됨으로써 코로나19 방역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중기이코노미 채민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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