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익편취 규율대상 확대…총수일가 지분율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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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파트너 ㅣ 대기업·공기업 사익편취 규율대상 확대…총수일가 지분율 20% 올해 말 공정거래법 전면개정 시행 앞서 대기업집단 시책 설명회

기사입력2021-05-07 12:23

채민선 기자 (iscra79@junggi.co.kr) ㅣ다른기사보기

<그래픽=채민선 기자> ©중기이코노미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집단 시책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법 위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7일과 10일 양 일에 걸쳐 대한상공회의소에서 ‘2021 대기업 집단 설명회’를 개최한다. 설명회에서는 공정거래법 전면개정으로 달라지는 대기업집단 시책을 비롯해 공시 업무, 사익편취 관련 심결례 등에 대한 강의가 진행된다.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해 공시점검 결과, 37개 기업집단 108개 소속회사의 156건 공시의무 위반이 적발돼 약 13억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공정거래법 전면개정 법은 올해 12월30일 시행 예정이다. 대기업집단 시책 주요 변경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사익편취 규율 대상이 확대된다. 총수일가 지분율 기준을 현행 상장회사 30%, 비상장회사 20%에서 상향해 비상장 구분없이 20%로 일원화하고, 이들 기업이 50% 초과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자회사도 규율대상에 포함한다.

공익법인 규제 부분에서는 공익법인이 보유한 계열사 지분의 의결권 행사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상장사에 한해 특수관계인의 지분 합산 15% 한도 내에서 예외적으로 의결권 행사를 허용하고 대규모 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의무를 부과한다.

새로 설립되거나 전환되는 지주회사에 한해 자회사·손자회사 지분율 요건을 상장 20%·비상장 40%에서 상장 30%·비상장 50%로 상향한다. 신규 지정된 기업집단이 보유한 기준 순환출자에 대해 의결권도 제한된다.

벤처지주회사의 비계열사 주식취득 제한을 폐지하는 한편, 기존 지주회사가 벤처지주회사를 자·손자회사 단계에서 설립하는 경우 벤처지주회사의 자회사 지분보유특례를 적용한다.

일반지주의 CVC 보유도 허용된다. 일반지주회사가 중소기업 창투사 및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 주식을 소유할 수 있도록 하되, 일반지주회사가 지분 100%를 소유하도록 하는 등 안전장치를 마련한다. 중기이코노미 채민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