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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공기업에 임직원 부동산 제한 내규가 없다
권익위, 10월까지 내부규정 마련하도록 19개 개발공기업에 권고
- 기사입력2021-07-16 16:55
이창호 기자 (xg139@junggi.co.kr) 다른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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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는 내부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올해 10월까지 내부규정을 마련할 것을 19개 개발공기업에 권고했다. 사진은 내부 정보 이용 부동산 취득 논란이 발생한 LH <사진=뉴시스>대부분의 개발공기업은 부동산 취득제한, 등록, 신고의무나 차명 부동산 취득을 금지하는 내부 규정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민권익위원회는 내부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올해 10월까지 내부규정을 마련할 것을 19개 개발공기업에 권고했다.
공직자 윤리법은 부동산 정보 관련 부서 임직원 등의 개발지역 부동산 취득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공공기관운영법은 징계처분 결과를 지체없이 인터넷을 통해 공표하도록 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개발공기업은 공표규정이 없거나 있어도 외부기관에 적발된 경우만 공표하고 있었다.
개발정보 등 비공개 정보를 대외비 정보로 지정하고 접근·열람·복사 등을 규율하는 규정도 미비했고, 내부규정 상 사적 이해관계자 제척·기피·회피 요건이 이해충돌방지법에 미치지 못하거나 불명확한 것으로 나타났다.
퇴직자와 사적접촉을 신고하거나 금지하고 있으나 퇴직자 관리가 허술했고, 퇴직예정자 중 유관기관에 취업하는 경우 직무관련성을 신고하는 규정이 없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부동산 정보를 획득하거나 관련 업무를 하는 임직원의 개발지역 내 부동산 취득을 제한하고 부동산 거래를 신고하도록 했다. 특히 차명 부동산 취득을 방지하는 내부규정을 신설하도록 했다.
퇴직자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방지하기 위해 계약상대방 소속으로 근무하고 있는 퇴직자의 명단을 제공받아 관리하고, 퇴직예정자가 유관기관에 취업이 예정된 경우 직무관련성을 신고하도록 했다.
국민권익위 양종삼 권익개선정책국장은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 방지를 위해 법제화된 내용을 기관의 내부규정에 반영하기 위한 조치로 내부정보를 이용한 사익추구 불공정 행위를 효과적으로 근절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중기이코노미 이창호 기자<저작권자 ⓒ 중기이코노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