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3법 이후 계약갱신율 77.7%로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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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ve 중기 ㅣ 포토·인포그래픽 임대차 3법 이후 계약갱신율 77.7%로 상승 평균 거주기간도 3.5년에서 5년으로 증가, 임차인 주거안정에 기여

기사입력2021-07-21 12:05

채민선 기자 (iscra79@junggi.co.kr) ㅣ다른기사보기

<그래픽=채민선 기자> ©중기이코노미

계약갱신요구권, 전월세상한제, 임대차신고제를 골자로 하는 임대차 3법 시행 이후, 서울 100대 아파트 계약 갱신율이 77.7%까지 상승하고 평균 거주기간도 3.5년에서 5년으로 증가해 임차인 주거안정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임차인의 안정적 거주기간 연장과 임대차시장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임대차 3법을 국정과제로 선정해 추진해왔다.

국토교통부는 21일 ‘제26차 부동산 시장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임대차 3법 시행효과에 대해 점검했다고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서울 100대 아파트 자료와 신고제 자료를 통해 분석한 결과 갱신율은 임대차 3법 시행전 1년 평균 57.2%에서 올해 5월 77.7%까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초(80.0%), 송파(78.5%), 강동(85.4%), 서대문(82.6%), 은평(78.9%), 중랑(78.9%) 등에서 높은 갱신율을 보였다.

갱신율 증가에 따라 임차인의 평균 거주기간이 임대차 3법 시행전 3.5년에서 시행후 5년으로 증가해 주거안정성이 높아졌다.

또, 갱신계약 1만3000건 중 76.5%가 종전 임대료 대비 5% 이하로 임대료를 인상한 것으로 분석됐다.

임대차신고제 시행으로 임대차 신고시 계약서 제출만으로 확정일자 효력을 부여해 임차인의 보증금 보호가 강화됐으며, 온라인 신고 등 신고편의 제고로 거래파악 기간이 단축돼 적시성 있는 시장동향 확인이 가능해졌다.

국토교통부는 “임대차 3법은 1989년 계약기간 연장 이후 30여년 만에 임대차시장이 겪은 가장 큰 제도 변화로 도입초기 일부 혼선은 있었으나, 임대차신고제 자료를 토대로 볼 때 안정적으로 정착되고 있으며 제도도입의 목적인 임차인의 거주기간 연장, 낮은 임대료 인상률 등이 확인됐다”고 평가했다.

이어 “최근 전세가 상승 등 시장 불안요인에 대해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11·19대책, 주거복지로드맵 등 단기·중장기 주택공급을 차질없이 추진해 전월세시장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중기이코노미 채민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