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모든 도민에 재난지원금 지급

프린트

Live 중기 ㅣ 경제일반 경기도, 모든 도민에 재난지원금 지급 이재명 도지사 “초과세수 1조7000억원, 재정부담 문제없다”

기사입력2021-08-13 12:50

채민선 기자 (iscra79@junggi.co.kr) ㅣ다른기사보기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3일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 5차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에 제외된 모든 도민에게 제3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사진=경기도>

경기도가 중앙정부의 5차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도민들에게 제3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한다. 경기도가 90%, 시군이 10% 부담하는 방안으로, 모든 경기도민이 재난지원금을 받게 된다.

경기도는 13일 경기도청에서 ‘전 도민 제3차 재난기본소득 지급 도민 보고’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 5차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에 제외된 모든 도민에게 제3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정부 재난지원금 2조9600억원의 10%인 2960억원을 경기도와 시군이 각각 부담하게 된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는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모든 국민이 겪고 있다”며 “함께 고통 받으면서 정부의 방역조치에 적극 협력하고 무거운 짐을 나누었던 모든 국민들이 고루 보상받아야 한다”고 지급 이유를 밝혔다.

이어 “재난기본소득은 단순한 복지정책이 아니라 도민의 가처분소득을 늘려 소비를 촉진하고, 사용처와 사용기간이 제한된 지역화폐로 지급해 우리경제의 모세혈관인 골목상권에 활기를 불어넣는 경제정책”이라며 “재난지원금을 집행하면서 재정 때문에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도민들을 도가 추가지원 대상으로 삼는 것은 정부정책을 보완 확대하는 것으로, 지방자치의 본질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과도한 지방재정 부담을 반대하는 목소리에 대해서는 “재정부담을 이유로 한 지급반대는 전혀 타당하지 않다”며 “현재까지 부동산 거래세, 지방소비세 등 도의 초과세수가 1조7000억원에 이르는데, 이 초과세수 중 경기도 몫으로는 전 도민 지급을 하고도 남는다. 지방채 발행이나 기금차입 등 도민부담 증가는 전혀 없고 기존 예산에 손댈 필요도 없다는 점을 말씀드린다”고 분명하게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지난해 4월과 올해 2월 두 차례에 걸쳐 모든 경기도민을 대상으로 1인당 10만원씩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한 바 있다. 중기이코노미 채민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