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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배달 ‘안전운임제’ 도입해야”
화물 안전운임제, 과속·과로·과적 의미 있게 감소
- 기사입력2021-08-18 17:22
채민선 기자 (iscra79@junggi.co.kr) 다른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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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본부와 라이더유니온, 정의당 심상정 의원 등은 18일 국회 앞에서 안전운임제 도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사진=민생경제연구소>택배·배달 노동자들이 ‘안전운임제’ 도입을 촉구하며 노동자·시민 서명운동을 시작한다.
택배노동자들이 소속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와 배달노동자들의 노조인 라이더유니온, 정의당 심상정 국회의원은 18일 국회 앞에서 공동행동을 선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안전운임제 도입 촉구 서명운동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안전운임제는 노동자의 과속·과로·과적을 방지하기 위해 적정 운임을 법으로 보장하는 제도다. 낮은 수준의 운임이 위험한 운행을 강요하므로 운임의 수준을 높여 충분한 휴식, 적정속도 준수, 과적 근절 등을 유도해 도로의 안전을 증진시킨다는 취지로 도입됐다.
현재 컨테이너·시멘트 운송 부문에서 2년째 시행되고 있다. 제도 시행 이후 진행된 연구(한국안전운임연구단, 2021)에 따르면 졸음운전을 줄이고 과적을 방지하는 등 실제 도로의 위험을 줄이는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택배·배달은 운임이 건당으로 책정되고 지급된다. 택배의 경우 낮은 수수료로 인해 이른 아침부터 밤까지 장시간 노동이 강요되고 있으며, 음식 배달의 경우 운임의 수준이 낮을 뿐더러 불안정성이 커 배달노동자의 위험 운행을 부추기고 있다는 것이 택배노동자들의 주장이다.
화물연대와 라이더유니온은 안전배달료를 통해 적정 수준의 운임을 책정하고 택배·배달 노동자와 국민의 안전을 지켜내기 위해 이번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하반기 택배·배달 안전운임제 도입을 위한 전국민 서명운동, 공동집회, 차량행진 등 공동행동을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심상정 의원은 소화물(택배·음식배달 등) 안전배달료를 포함한 생활물류서비스발전법 개정안을 17일 대표 발의했다. 중기이코노미 채민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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