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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연한 서울 최장 40년에서 30년으로
정부 주택시장활성화 방안, 공공주택 전매제한 1~6년으로 완화
- 기사입력2014-09-01 13:33
손채윤 기자 (yunics@junggi.co.kr) 다른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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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재건축 연한을 현행 최장 40년(서울 기준)에서 30년으로 완화키로 했다. 사진은 강남의 아파트 밀집지역으로 기사의 특정 내용과 무관. ©중기이코노미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 재건축시 85㎡이하 건설의무 중 연면적 기준이 폐지되고, 재건축 가능 연한도 최장 40년에서 30년으로 완화된다.
정부는 당정협의를 거쳐 이같은 내용의 ‘주택시장 활력회복 및 서민주거안정 강화방안’을 1일 확정·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우선 재건축 연한이 현행 최장 40년(서울 기준)에서 30년으로 완화된다.
또 연한 도래와 관계없이 구조적 결함이 있는 경우에 구조 안전성만으로 재건축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했다. 현행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은 구조안전성 40%, 건축마감 및 설비노후도 30%, 주거환경 15%, 비용분석 15% 등을 분석해 결정했지만 앞으로는 주차장, 층간소음, 에너지 효율, 노약자 생활개선 등 생활에 불편이 큰 경우 재건축이 허용된 것이다.
이와함께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의 재건축 시 85㎡ 이하 주택을 세대 수 기준으로 60%, 연면적 기준으로는 50% 이상 확보해야 하지만 연면적 기준은 폐지된다. 또 재개발 사업시 임대주택 의무건설비율 중 연면적 기준을 폐지하고 세대수 기준 의무건설 비율도 5%p 완화된다. 이로써 수도권 15%, 비수도권 12%로 비율이 각각 낮춰지게 된다.
정부가 1일 발표한 ‘주택시장 활력회복 및 서민주거안정 강화방안’<자료=국토교통부>정부는 청약제도도 개편했다. 정부는 청약저축 등 4개에 이르는 기존 청약통장을 ‘청약종합저축’으로 일원화하고, 공급주택 유형을 국민주택, 민영주택 2개로 통합해 운영키로 했다.
1, 2순위로 나눠져 있는 청약자격은 1순위로 통합하고, 국민주택에 적용하는 6개순차를 2개순차로 통합하는 등 입주자 선정절차가 단순화된다.
특히 85㎡이하 민영주택에 대한 가점제는 2017년 1월부터 지자체장이 지역별 수급여건에 맞춰 현행 가점제 비율 40%내에서 자율 운영토록 하고, 청약시 무주택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소형·저가주택 기준을 전용 60㎡이하·공시가격 7000만원 이하에서 전용 60㎡이하·공시가격 1억3000만원(지방은 8000만원) 이하로 완화하는 등 민영주택에 적용되는 가점제를 개선했다.
무주택 세대주로 제한하고 있는 국민주택 청약자격도 완화해 세대주 여부와 관계없이 1가구 1주택인 경우 청약이 허용된다.
아울러 수도권 공공택지의 전매제한이 현행 2~8년에서 1~6년으로, 거주의무가 1~5년에서 0~3년으로 대폭 완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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