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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제매입세액공제
2013 세제개편안 공제한도 놓고 논란
- 기사입력2013-12-29 14:13
김창훈 기자 (ckim2014@junggi.co.kr) 다른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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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를 공급받은 경우에도 일정 부분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해당 재화를 공급받을 당시 부가가치세를 지불하지 않았더라도 이 재화 가액에 부가가치세가 일정 부분 포함돼 있을 것이라고 의제(擬制)하는 것이다. 법령의 근거는 부가세시행령 제62조 1항이며, 이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면세 공급 물품의 명세서를 예정·확정신고서와 함께 소관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과다한 공제와 세금 탈루를 줄이려는 세정 당국과 반대 입장인 담세자들 간에 공제 한도를 놓고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음식점 등을 대상으로 한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다.
정부는 지난 8월 발표한 세제개편안에서 매출액과 관계없이 음식점 매출액 30%만큼만을 재료비용으로 보고 공제하기로 했으나, 업계의 반발로 개인사업자의 경우 연매출의 50%(연매출 4억원 이하)와 40%(매출 4억원 이상)를 공제한도로 정하자는 절충안을 지난 11월 낸 바 있다.
지난 8월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민주당 원내대표실에서 열린 부자감세철회 및 중산층 서민 증세 저지 특별위원 간담회에서 김한길 대표와 전병헌 원내대표가 간담회를 주재하고 있다.<사진=뉴시스>이어 11월22일에는 민주당 장병완 의원 등이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 폐지안을 내놓아, 여야 합의에 의한 재수정이 유력해 보인다.
재활용 폐자원의 경우도 현행 6/106의 공제율을 3/103(중고 자동차는 9/109에서 5/105로)으로 낮추는 정부 개편안에 대해 고물상 업계 등을 중심으로 한 강력한 반발과 정치권의 우려로 수정안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고금(古金)의 경우 수집업자가 민간인로부터 고금을 매입해 공급하는 경우, 취득가액의 3/103을 매입세액 공제하도록 하는 것이 2013년 말로 일몰 기한을 맞아 폐지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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