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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퍼컴퍼니에 돈 빼돌린 법인대표 추징
국세청 지난해 역외 탈세 추징액 1조원 넘어
- 기사입력2014-02-17 15:42
손채윤 기자 (yunics@junggi.co.kr) 다른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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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관리업체 사주인 B씨. 조세회피처에 A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하고 이 회사 명의로 선박을 소유, 국내외 해운회사 등에 선박을 임대해 왔다. 선박임대료는 A페이퍼컴퍼니 명의의 국내 계좌로 받고 국내에서 관리하면서 세금신고를 누락하는 한편 B씨는 신고누락한 소득 중 일부를 빌딩을 사거나 자녀 유학경비로 사용했다. 또 A페이퍼컴퍼니 명의로 상가나 주택 등 국내 부동산을 취득하는데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세회피처 소재 A페이퍼컴퍼니 명의로 선박을 소유하면서 이 회사 명의의 국내 계좌로 선박임대료를 받고 제세 신고누락.<자료=국세청>C씨는 차명으로 조세회피처에 페이퍼컴퍼니를 세운 후 무역거래를 통해 비자금을 조성하고 자금을 숨겨오다 적발됐다. C씨는 이 자금을 사적으로 유용했으며 페이퍼컴퍼니 명의로 국내 주식을 취득, 거액의 시세차익을 얻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이 자금을 페이퍼컴퍼니로 빼돌려 해외은행 채권을 매입해 이자소득을 받기도 했다.
국세청은 이들 탈루소득에 대해 소득세, 법인세 등 수백~수천억을 추징했다고 17일 밝혔다. 국세청은 또 이처럼 조세회피처에 페이퍼컴퍼니 등을 세우고 세금을 내지 않은 역외탈세 혐의자를 조사해 추징한 금액이 1조원을 넘어섰다고 발표했다.
국세청은 지난해 역외탈세 혐의자 211명을 조사해 전년 8258억원보다 30.6% 증가한 1조789억원의 세금을 추징했다. 역외탈세 추징액이 1조원을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세청은 특히 지난해 6월 미국·영국·호주가 수집한 조세회피처 페이퍼컴퍼니 관련 400기가 분량의 원본 데이터 등을 토대로 61명을 조사해 1351억원의 누락된 세금을 추징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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