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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와 주권이 굳건할 때 안보가 바로 선다 한반도의 안보와 평화는 ‘주적’이 누구인지를 규정하고, ‘한미동맹’을 입으로 외친다고해서 보장되는 것이 아니다. 인권을 보장하는 민주주의 가치를 굳건하게 세우고, 정부가 국민들에게 인간다운 삶을 보장해 줄 때만이 국민 스스로 자위권을 발동하는 것이다. 또 동맹국인 미국에 대해 ‘혈맹’에 걸맞는 지위를 보...
창업정책 “중장년 외면, 청년창업에만 집중돼” 창업정책이 청년창업 중심에서 벗어나 시니어창업까지 아울러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IBK경제연구소 서경란 중소기업팀장은 2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위기의 400만 명퇴·은퇴 창업,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에서 “지난 창업...
벤츠 아우디…불공정 유지보수 이용약관 시정 벤츠, 아우디 등 수입자동차 판매사업자의 불공정한 유지보수서비스 이용약관이 시정조치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7개 수입자동차 판매사업자의 유지보수서비스 이용약관을 점검해 5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조항에 대해 시정조치를 내...
일자리 창출 해법은?…정부 주도 vs 민간 주도 [대선후보 공약 읽기 ⑥일자리 해법] 대선후보들이 내놓은 일자리 창출 주체와 방법은 각기 다르다. 또 일자리의 ‘양’과 ‘질’ 중 강조하는 지점 역시 다소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
주차장, 공원…스마트시티 데이터로 新사업 창출 스마트시티는 언제 어디서나 정보통신기술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미래형 첨단도시다. 교통·환경·주거·시설 등 일상생활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해결하는 수단으로 ICT기술과 친환경에너지를 도입해 시민들이 쾌적하고 편리한 삶...
우리 집 안방·거실에 미술작품 걸어볼까 미술작품 대부분은 갤러리를 통해 유통된다. 제한된 공간이다보니 일반사람들이 손쉽게 그림을 접하기 어려운 것도 사실이다. 집에 그림 한 점을 걸고 싶어도 왠지 ‘갤러리’는 부담스럽고, 저렴한 작품을 무턱대고 구입하자니 믿음이 ...
1000원 주고 사 1200원에 팔면 부가가치 200원 [오종원 회계사의 세금상식] ‘부가가치세’라는 세금은 부가가치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을 말한다. 그러면 부가가치란 무엇을 말할까? 예를 들면 ‘갑’이라는 회사가 A사로부터 물건을 1000만원에 구입해 B사에 1200만원에 판매...
가계 어렵다…경제고통지수 5년만에 최고치 가계의 경제적 어려움을 수치화한 경제고통지수가 5년만에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고통지수는 소비자물가 상승률과 실업률을 더한 지표로, 국민이 체감하는 경제적 삶의 어려움을 계량화한 것이다. 통계청이 24일 발표한 ‘분기...
씨티銀 101개 지점폐쇄 방침 노조 총파업 예고 전국 126개 지점 가운데 25개를 남겨놓고 101개의 지점을 폐쇄한다는 한국씨티은행의 방침에 맞서 씨티은행노동조합이 24일 조합원 2596명을 대상으로 파업찬반투표를 실시하기로 하는 등 파장이 커지고 있다. 중기이코노미와 만난 씨티...
4차산업혁명 공약 또 다른 ‘창조경제’ 되려나 박근혜정부가 ‘창조경제’라는 이름을 4년내내 외치고, 이런 저런 성과를 발표했음에도 아직까지 창조경제를 제대로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은 없다. 이번 대선에서 모든 후보가 4차산업혁명을 얘기하지만, 정확하게 무엇을 어떻게 해서 국민들의 삶을 향상시키겠다는 구체적인 그림은 보이지 않는다. 이제라도 각 후보캠프에...
안철수,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공약 안보여 [대선후보 공약 읽기 ⑤소상공인 보호정책] 전국 700만 소상공인은 우리경제의 실핏줄이다. 소상공인은 지역경제의 근간이며 내수를 떠받치는 경제주체다. 대선후보들은 소상공인 정책을 중소기업 정책의 일부로 묶어 공약을 발표...
4차산업혁명 제조업 혁신…‘산업인터넷’ 뜬다 ‘산업인터넷’은 기존 제조·생산기반 기업의 부가가치 창출을 이끌 혁신적 기술로 부상하고 있다. 산업인터넷(Industrial Internet)은 기계와 인터넷이 만나 데이터를 얻고, 생산성을 높이며, 기계를 사용하는 인간이 ‘의사결정’을 ...
5시 퇴근, 칼퇴근…연 근로 1800시간대로 단축 [대선후보 공약 읽기 ④근로시간·최저임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2016년 고용동향을 보면, 2015년 한국인 1인 연평균 근로시간은 2113시간으로, 전체 34개 회원국 가운데 2위다. OECD의 연평균 근로시간인 1766시간보다 347...
해운업…환적화물 이탈, 물류비 부담 현실화 세계 7위 규모의 한진해운 파산에 따라 환적화물 이탈이 가속화되고, 국내기업의 물류비 부담이 증가할 것이란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 더 큰 문제는 국적선사 한진해운이 과거에 했던 역할을 대신할 해운사가 없어, 국내 항만과 화주에...
펀드판매 ‘일감몰아주기’ 규제…2년 더 연장 증권사 등 금융회사 계열사간 ‘일감몰아주기’를 막기 위한 ‘계열사 펀드판매 한도(연간 50% 이하)’ 규제가 2년 더 연장된다. 금융위원회는 금융계열사간 거래집중 방지규제의 일몰이 도래함에 따라 ‘금융투자업규정’의 개정을 통해...
대우조선 ‘P플랜’ 어떻게 적용?…“아직 알수 없다” 대우조선해양 구조조정 과정에서 ‘P플랜’ 방식이 도입될지 여부가 관심을 모으는 이유는 기업 구조조정시 P플랜 방식을 도입한 사례가 국내에서 없기 때문이다. 연합자산관리주식회사 ‘유암코’ 구조조정본부 김두일 본부장은 지난 20...
최저임금 인상과 경제민주화는 함께 가야 한다 [안호덕 연구원의 세상이야기] 최저임금 인상 공약은 경제민주화가 수반돼야 한다. 지난 정권에서 겉치레만 하다만 경제민주화 공약을 손보고 강제해야 한다. 대기업·수출기업 위주의 경제정책만 고집해서 중소기업·자영업자의 처지가 지금보다 나아지지 않는다면, 최저임금 시간당 1만원은 반쪽짜리 공약이 될 수...
비정규직 줄이고 차별 없앤다, 심>유>문>안>홍 [대선후보 공약 읽기 ③비정규직 해법] 5·9 ‘탄핵대선’에 나선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제1순위 공약은 ‘일자리창출’이다. 문 후보를 포함해 19대 대선에 나선 후보 모두는 ‘그냥 그런 일자리’가 아닌 ‘양질의 일...
영업 넘겨 받았는데…양도인 빚 갚을 책임없나 [고윤기 변호사의 기업법률] ⑫기업의 채권관리…영업양수도 회사를 운영하다보면, 항상 문제가 되는 것이 채권관리다. 회사의 입장에서는 돈이 들어갈 곳이 넘쳐나는데, 우리 회사에 채무를 지고 있는 거래처에서는 지급을 미루...
반덤핑 뭐죠? 수입규제 통합지원센터 두드려라 [수입규제 통합지원센터] 수입규제 장벽이 높아지고 있다. 장기적인 글로벌 경기침체로 보호무역주의가 확산되면서, 한국산 제품에 대한 견제가 증가한 것으로 분석된다. ‘수입규제 통합지원센터’에 따르면, 4월초 기준 우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