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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예외·적용제외 국민연금 추후 납부하려면 [심현우 노무사의 4대보험 실무] 국민연금보험료의 추후납부제도란, 기존에 국민연금보험료를 납부하고 국민연금에 가입한 가입자 중에서 납부예외기간 또는 적용제외기간의 보험료를 추후 납부하는 제도를 말한다. 국민연금 가입...
신용카드는 가라! 이제 체크카드가 대세 체크카드 사용건수와 금액이 크게 증가했다. 한국은행은 31일 발간한 ‘2016 지급결제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체크카드 이용건수는 1747만1000건으로 2015년 대비 18.1% 늘었고, 금액은 4024억원으로 15.2% 늘었다. 신용카드 이용건수가...
중견기업도 ‘수입할 때’ 부가가치세 안 내도 된다 중소기업에만 적용했던 ‘수입부가세 납부유예제도’(이하 납부유예제도)를 4월1일부터 중견기업으로 까지 확대한다. 납부유예제도는 수입할 때 내는 부가가치세를 미뤄주는 제도다. 자금여력이 부족한 수입 중소기업의 부담을 줄여주기 ...
러시아, 관세·부가세 없는 경제특구(SEZ) 진출 러시아에 진출하기를 원하는 기업은 경제특구(SEZ)를 적극 활용하자. 개발도상국과 비교해 보면 법률과 제도,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는데다 다양한 세제혜택이 있기 때문이다. 또 러시아가 자원 의존적 경제구조에서 벗어나고, 서방의 경...
디자인부터 공사·AS까지…소비자와 업체 잇다 소비자가 인테리어 작업을 결정하기까지 과정은 만만하지 않다. 보통 부동산 임대계약을 하고 인테리어를 할 수 있는 기간은 1~2주에 불과하다. 임대료와 오픈 일정에 대한 부담 때문에 창업자는 서둘러 인테리어 업체를 결정해 공사를 ...
삶의 질 악화 ‘주거지정비사업’은 중단해야 한다 [남상오 대표의 起臥寢食] 부동산 개발과 선거정치는 밀접한 관계에 있고,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국회의원 선거와 지자체장 선거에서 특히 그 위력을 발휘했다. 대통령 선거에서도 ‘성장’이라는 이름으로 부동산개발이 주요한 쟁점이었고, 특히 재미를 본 당사자가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이다. 5월9일이면 새롭...
원부자재 매입액 매출 80%면 직접생산 불인정 중소기업이 공공조달 참여시 해당기업이 직접생산 능력을 갖췄다는 직접생산에 대한 확인기준이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제도’는 생산능력을 보유한 중소기업만이 중소기업간 경쟁입찰 및 수의계약...
석유공사, 토지주택공사…청년고용의무 안지켜 공공기관이 청년고용을 늘리도록 법으로 정했지만, 여전히 82곳의 공공기관이 이를 지키지 않고 있다. 전체 청년고용의무제 적용대상 기관중 20%가 이를 준수하지 않은 것이다. 고용노동부가 30일 발표한 자료를 보면, 청년고용의무제 적...
중기중앙회, 근로자 쥐어짠다고 해결될 일 아냐 300만 중소기업을 대표한다는 중기중앙회가 해야 할 일은 정부에 억강부약의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하라고 요구하는 것이다. 중소기업이 고용한 근로자에게 저임금으로, 장시간노동을 시키는 것은 대기업이 자신에게 했던 못된 짓을 반복...
상위 1%, 50년간 앉아서 2551조원 벌었다 지난 50년간 오른 땅값의 38.1%는 상위 1%의 차지였다. 지가상승에 따른 불로소득만 수천조원에 이른다. 경실련이 국민의당 정동영 의원실로부터 받아 30일 공개한 ‘개인별 토지소유 현황’ 자료를 보면, 1964년 이후 50년간 토지가격은...
제품출시 후 특허출원 했는데 거절통지 받았다 [중소기업 이제 IP다, IP!!] ⑧신규성 의제 규정 제조업체 대표를 맡고 있는 A씨는 특허출원을 했던 자신의 발명이 신규성 및 진보성 위반의 사유로 거절됐으니, 이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라는 통지서를 특허청으로부터 받았다. 사...
베트남 진출기업 상사분쟁, 소송보단 중재 선택 베트남에 투자·진출한 한국기업이 매매계약 위반 등 상사분쟁을 겪고 있다면, 법원에 의한 구제보다는 중재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베트남 법원의 소송절차와 비교해, 중재 절차와 시스템이 잘 정비돼있고 또 ...
정치·정부 개입 “국민연금기금운용위 개혁부터” 국민연금 최상위에는 기금운용위원회와 복지부 장관이 있으며, 그 아래 국민연금공단과, 공단 하에 기금운용본부가 있다. 국민연금법에 따라 기금은 복지부장관이 관리·운용하며, 복지부장관은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
전안법…안전 ↑, 소상공인 부담 ↓ 묘안 필요 국민안전을 위해 지난 1월28일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전안법)이 시행됐지만, 현실을 도외시한 탁상행정이란 비난이 쏟아졌다. 특히 이로인해 제품가격이 오르고, 소상공인 활동이 위축될 것이라며 관련 업계에서는 해당 법을 ...
타인의 일상의 흔적을 연상케하는 실내 포착 [관념미학 어워드 수상작⑪] 길이가 긴 창문이 여러 개 달려있는 건물의 일부는 분리돼 어떠한 장식적 고려도 배제된 채로 불규칙한 단면을 노출하며 사다리형태의 지지대에 기대어 있다. 타인의 일상의 흔적을 연상케 할 수 있는...
하나은행·국민은행, 신용대출 금리 왜 높을까 금리가 높고 낮은 은행이 어디인지 파악하기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융소비자 입장에선 금리가 0.1%라도 낮은 은행을 선택해야만 이자부담을 줄일 수 있다. 시중은행별 금리가 제각각이고, 이를 비교하더라도 실제 금리가 낮은 은...
‘우선심사제도’ 활용해 특허 심사기간 줄여라 [지금 중기에선] <96>스타트업 지식재산 레벨업 ②특허개념 및 절차 지식재산권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특허다. 특허는 인간의 정신적 창작의 결과물인 발명을 보호하기 위해 출원인에게 일정기간 동안 독점·배타적인 권리를...
행복한 삶을 꿈꿨던 한 자영업자의 자살 평화방송 라디오 프로그램 인터뷰에서 “금전적인 이익도 중요하겠지만 무엇보다도 행복한 삶을 고민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행복한 삶을 살기위해 누구보다 열심히 발버둥친 청춘이었지만, ‘자영업자 무덤’이라는 프랜차이즈의 올가미는 그를 놔주질 않았다. 기자에게 비보를 전한 업계 한 관계자는 “피자...
이명박·박근혜 정부 “기업 배불리고, 가계부담 늘려”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기업소득 증가분에 비해 법인세 증가분은 줄었지만, 가계소득의 경우 그 증가분 보다 소득세 증가분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이 한국은행 ‘2016년 국민계정’ 자료를 분석한 결...
중소기업부 승격·적합업종 법제화 과제 요구 중소기업중앙회가 ‘중소기업 중심의 바른시장경제 구축을 위한 7대 정책과제’를 선정해 29일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정책위의장에게 전달했다. 중기중앙회는 우선 ‘중소기업부’ 승격을 과제로 꼽았다. 중기중앙회는 “현재 중소기업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