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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봇 소유주에 ‘로봇세’ 거둬 실업인력 교육 인공지능 등 첨단기술을 탑재한 로봇이 인간의 일자리를 대체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면서, 로봇을 소유한 사람이나 기업에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로봇세’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로봇으로 인해 실업자가 급격하게 늘어날 것을 대비...
R&D 조세감면액 美日英佛 증가, 한국은 감소 [지금 중기에선] 제도불합리 <94>주요국 R&D 조세지원 확대 한국의 R&D 조세감면액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기획재정부의 조세지출예산서(2016)를 보면, 지난해 R&D 조세감면액은 2015년에 비해 25.1% 줄었다. 반면 중소기업...
아이의 수술비 때문에 생필품 훔친 30대 아빠 [안호덕 연구원의 세상이야기] 비뚤어진 시각을 가진 지도자, 그가 내놓는 성장위주의 경제공약에 환호해서는 안된다. 선거 때면 온갖 복지공약을 내놓다가, 정작 당선되면 ‘징징대지 말라’고 국민을 몰아세우는 비정상의 행보. 복지정책과 포퓰리즘도 구별하지 못하는 정치인이 또다시 지도자가 되는 것은 국가와...
4대보험 체납 사업장 200만곳 육박 4대 보험을 체납한 사업장이 약 200만곳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체납사업장 10곳 중 7곳은 5인 미만의 사업장이다. 경기가 어렵고 한계기업이 늘어나는 상황임을 고려할 때, 체납사업장 증가세는 쉽게 누그러들지 않을 것이란 ...
제품·기술 공신력 필요하면 수출中企인증을 [기업 ‘인증’ 무엇이 있나 ㉙수출유망중소기업인증] 수출유망중소기업인증은 우수한 품질과 기술력을 갖췄으나 수출역량이 부족해 어려움을 겪는 유망중소기업을 매년 1000개씩 발굴, 집중적으로 육성하는 제도다. 한번 ...
50인↓ 사업장 99% 부천, 勞使民政 함께 푼다 ‘부천지역노사민정협의회’(이하 부천노사민정) 고현주 사무국장은 부천의 영세한 기업의 경우 청년이 원하는 수준의 복지나 직원교육 등을 제공하지 못하기 때문에 청년들이 취업을 기피하고, 저임금 고령자 취업이 증가하고 있다고 설...
가족이 손잡고 가볍게 산책할 수 있는 봄꽃길 가볍게 산책하기 좋은 계절이다. 활짝 핀 꽃을 보면서 가족이 손잡고 걸을 수 있는 봄꽃길로 가보자. 서울시는 공원(55곳), 가로변(70곳), 하천변(37곳), 녹지대(8곳)에 있는 봄꽃길 170곳을 24일 추천했다. 총 237.64㎞에 이르는 길이다...
재해로 손실 발생…미납 법인세도 세액공제 예상치 못한 재해가 발생해 사업상 손실이 생겼는데, 세금까지 내야 한다면 그만큼 억울한 일도 없을 것이다. 우리 법에는 재해로 손실이 발생했을 때 세액을 공제해주는 제도가 있다. 법인세법 제58조 제1항은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
“동네사람 만나기 두렵다”…쑥대밭 만든 한전 한 마을에서 먹을 것 하나라도 생기면 너나할 것 없이 나눠 먹으며 정을 나누던 경남 밀양, 한국전력 송전탑 때문에 사람 마음이 녹슬어 갔다. 한 동네 사람을 마주하기도 두려울 정도로 온 마을은 쑥대밭으로 변한 것이다. 마을 주민들...
코넥스 찍고 코스닥…신속이전·신속합병 상장 코스닥 상장을 추진하는 기업이라면 코넥스 시장을 통해 우회하는데, 그럼에도 코스닥 시장으로 가는 지름길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예컨대 기술력과 성장성이 유망한 기업 또는 크라우딩펀딩을 통해 일정 규모 이상 자금을 확보한 스...
성별·교육 상관없이 시간당 임금 5.7% 떨어졌다 2006년 이후 꾸준히 오르던 시간당 임금이 성별, 교육수준에 관계없이 모두 떨어졌다. 23일 통계청이 발표한 ‘한국의 사회지표’를 보면, 2015년 근로자 1인이상 사업체 임금근로자의 시간당 임금은 1만3753원으로 2014년 1만4587원보다...
층간소음 “아파트 벽은 두껍게, 마음의 벽은 얇게” [남상오 대표의 起臥寢食] 층간소음의 출발은 기본적으로 바닥에 가해진 울림에서 출발하지만, 벽이나 기둥을 통해 다른 세대에 전해진다. 바닥의 두께를 두껍게 하고 차음제를 사용해 울림을 최소화하는 것과 함께 울림이 다른 세대에 전달되지 않도록 벽과 기둥 등 건물구조를 최적화한다면 층간소음을 줄일 수 있...
법정노동시간만 지켜도 일자리 100만개 창출 장시간 노동은 삶의 질을 떨어뜨리고,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한다. 이 뿐만 아니라 일과 삶의 부조화로 인해 자기계발 시간이 부족해지고, 생산성 저하로 나타나 사회적 역기능을 야기한다. 장시간 노동이 만연한 사회는 실업과 장...
“대기업 SPC 낮은 가격만 내세워 中企와 경쟁” [더불어 중기 ㉑한국팥류가공업협동조합] ‘마음에 앙금이 남았다’는 말은 팥을 가공해 앙금을 만드는 과정에서 유래됐다. 팥을 삶아 분쇄 후 물에 넣으면 껍질과 불순물은 떠오르고 앙금만 바닥에 남는다. 이 앙금에 설탕...
‘아름다운’ 동업 해지는 없다…탈퇴·청산 중요 [고윤기 변호사의 기업법률] ⑩동업계약서 작성하기…동업탈퇴 동업 초기에는 주로 출자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동업계약의 탈퇴 또는 해지 문제가 발생한다. 그 이후에는 경영의 불투명, 동업자간의 불화, 투자금 회수 등 ...
“모바일보안, 모바일오피스 기업을 타깃으로” [HIT! 기술이 미래다] ㉝기술로드맵…모바일보안 한국인터넷진흥원 보안산업단 손경호 단장은 중기이코노미와의 통화에서 “아직까지 모바일보안 산업의 주도권을 통신사와 제조사 등 대기업이 가지고 있는 상황이고, 국내...
면류 적합업종 일몰 앞두고 대형유통업체 눈독 [더불어 중기 ⑳한국면류공업협동조합㊦] 국수·냉면·당면·유탕면류·파스타류·기타 면류를 생산하는 면류제조업은 오는 12월 중소기업 적합업종에서 제외된다. 2011년 적합업종 지정 이후, 지난 6년간 대기업의 시...
매력과 활기 잃은 가락·노량진시장 현대화사업 전통시장은 꼭 물건을 사기위해 가는 곳은 아니다. 길을 지나다 골목으로 이어지는 시장으로 불쑥 들어가 이런저런 물건들을 구경하다가 배가 고프면 떡볶이, 순대로 허기진 배를 채운다. 그러다 또 원래의 자리로 빠져나와, 가던 길 가...
두산·대우건설 ‘관피아 몰라’…사외이사 75% 관료 ‘관피아’ 논란에도 아랑곳 하지 않고 올해 30대 그룹의 관료출신 사외이사 비중은 지난해보다 커졌다. 특히 두산과 대우건설의 경우 사외이사 4명 중 무려 3명 이상이 관료출신이다. 대기업들이 법적대응 등에 필요한 소위 ‘방패용’ ...
소병훈 의원 “권한대행 권리없다. 사드 재검토를” 사드배치 결정이후 중국의 경제보복이 관광·유통·서비스부문에 이어 제조업에 이르기까지 전방위적으로 확산되고 있음에도, 정부는 그 피해 실태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나아가 중국의 경제보복이 계속된다면,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