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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업, 손익 ‘분배·부담’ 비율·방법·시기 정하라 [고윤기 변호사의 기업법률] ⑨동업계약서 작성하기…손익분배 손익분배에 관한 사항을 정할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두 가지를 확정해야 한다. 하나는 사업으로 이익이 발생한 경우 그 분배비율·분배방법 및 분배시기이고, 다른 하...
산재보상 평균임금, 재해전 1년 상여금 25% 포함 [김우탁 노무사의 인사급여 실무] 산업재해보상보험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보상금액이 정해지는데 평균임금 산정시 ①전전년도말 발생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전년도에 걸쳐 사용한 연차휴가일수를 차감한 잔여...
사드...對한 보복, 이제 남은 것은 ‘금융·군사’ 한국의 對중 무역의존도는 지난해 기준 25.1%, 중국은 한국의 대외교역국 가운데 단연 1위를 차지하고 있다. 5단계 정도에 이른 지금까지의 제재만으로도 우리 경제는 상당한 타격을 받고 있다. 단시간 내에 對중관계가 회복되지 않고, 6...
‘낙수효과’ 아니라 ‘단가 후려치기’가 여전하다 [中企 중심의 산업생태계 구축 ①낙수효과의 종언] 현대자동차의 매출이 100% 증가할 때 1차 협력사의 매출은 43% 증가했으나 2차 협력사의 매출은 5%, 3차는 0.4% 증가하는데 그쳤다. 또 삼성전자 매출액이 100% 늘면 1차 협력사...
주민등록 인구 5171만명…3명중 1명은 중년층 올해 2월말 현재 우리나라 주민등록 인구는 5171만명이다. 이중 40~50대 연령비율이 33.4%를 차지한다. 행정자치부가 21일 발표한 ‘우리나라 주민등록 인구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주민등록 인구는 5171만2221명이었으며 전월대비 78...
농심, 삼양, 오뚜기 3사가 면류시장 76% 과점 [더불어 중기 ⑲한국면류공업협동조합㊤]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대기업이 자체적으로 기술을 개발하기 보다는 중소기업이 애써 개발한 기술을 사실상 탈취한다는 것이다. 면류조합 관계자는 “고유업종 시절에는 대기...
업무용승용차 비용처리, 한눈에 보자 ‘업무용승용차량의 손금불산입 특례규정’이 도입된지 1년 가까이 됐음에도 손금인정요건 등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기업이 세금처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기업의 과도한 비용처리 방지를 위해 업무용 차량의 사적사용 제한 등 정부는 ...
빌딩 숲 한 가운데 300평 규모의 옥상 캠핑장 지난해 10월 문을 연 상생장은 9개의 푸트코트와 300평 규모의 옥상으로 이뤄졌다. 상생장의 나영석 대표는 수십년간 시장상인들의 창고로 쓰이거나 방치되었던 공간에 젊음과 예술, 활기를 채워 넣었다. 그리고 젊은 고객들을 이 시장으...
기업 부자 가계 가난…법인세 인상 ‘경제민주화’ 권좌에 앉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고, 문 전 대표가 대통령직 수행을 통해 서민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자 한다면, 법인세 인상 반대 방침을 철회해야 한다. 법인세 부과대상인 440개의 대기업 중 법인세를 인상하지 않는다는 공약을...
안희정 예비후보, 대선 입장 표명만 하면 끝 주최측의 입장에선 토론회 주제가 한번 더 주목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그의 방문을 환영했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모두가 기다려야만 했고, 관련 문제에 대한 후보의 입장은 제대로 듣기 어려웠다. 취재진도 그의 퇴장과 함께 대부분 빠져나갔다. 시끄럽고 요란하기만 했던 ‘참석’이었다. 해당 사안에 관심이 ...
영화·드라마 제작 中企 올해부터 10% 세액공제 올해부터 영화·드라마·애니메이션·다큐멘터리 등 영상콘텐츠를 제작하는 중소기업은 10%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콘텐츠산업의 성장동력을 마련하기 위해 관광·수출 등 파급효과가 큰 영화, 드라마 등 영상...
中企, KB금융 One-Stop 서비스 받을 수 있다 KB금융그룹은 기업고객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기업금융 협업마케팅 체계인 ‘Community RM’(Co-RM) 을 운영한다고 20일 밝혔다. KB금융은 기업대출·IPO·자동차금융 등 기업고객의 다양한 금융 니즈에 대...
난민 구명조끼를 보면서 ‘세월호’가 떠오른다 [안진국 미술평론가의 현대미술] 아이웨이웨이는 인류애를 상기시키기 위해 구명조끼를 전면에 내세웠다. 하지만 우리에게 구명조끼는 ‘세월호 사건’을 떠오르게 한다. 어린 학생들이 “가만히 있으라”는 방송이 흘러나오는 선...
현대 삼성 대우…경영난 조선업계 특허출원도 급감 조선업계의 경영난으로 현대중공업·대우조선해양·삼성중공업 등 대형 조선3사의 지난해 특허출원도 급감했다. 특허청이 20일 발표한 지난해 국내 대형 조선3사의 특허출원 집계결과를 보면, 조선3사의 특허출원이 모두 1000건 이하로 ...
벽지철도 줄이고, 공공성 포기 ‘우수’ 공공기관 공공기관의 실적을 객관적으로 평가, 대국민서비스를 향상시키기위해 시행중인 ‘공공기관 경영평가’가 임금피크제, 성과연봉제 등 정부정책을 강제하는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다. 이와 함께 경영평가의 기준이 영업이익률 제고 등 수익...
수익 적고 투자 많은 때, 세제혜택 미미 ‘헛돈다’ [지금 중기에선] 제도불합리 <93>R&D 조세지원 비효율성 기존 중소기업 뿐만 아니라, 기술개발을 막 시작한 창업기업이나 창업벤처기업들도 연구개발(R&D) 조세지원 제도를 활용하기 어렵기는 마찬가지다. 창업기업의 경우 초기에...
‘가족친화’ 재인증 심사 때 직원 만족도 묻는다 올해부터 가족친화인증제도 심사를 받을 때는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과 조기퇴근제 시행 여부에 따라 가점을 받을 수 있다. 또 재심사 시에는 직원들의 만족도를 평가점수에 반영한다. 가족친화인증제도는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을 지원...
해외 자회사…이중과세 방지 ‘외국납부세액공제’ 국내에 소재지를 두고 있는 내국법인 중 해외에 자회사를 두거나 지점형식으로 진출하는 기업이 적지 않다. 이 경우 외국사업장에서 발생하는 국외원천소득에 대해서는 그 나라 법에 따라 법인세 등의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그런데 외국...
정부와 지자체는 반지하 주택 신규공급을 막아라 [남상오 대표의 起臥寢食] 우리나라 헌법 제35조는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또한 ‘국가는 주택개발정책을 통하여 모든 국민이 쾌적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민간기업 인삼공사 “중소한약상 어렵게 한다” [전통시장, 길을 묻다 ⑨서울약령시] 보제원이 있었던 그 자리, 서울 동대문구 제기동에는 한약재를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한약재 전문시장 ‘서울약령시’가 우리나라 한의학의 명맥을 잇고 있다. 서울약령시는 해방이후 당시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