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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3년 안된 근로자의 누적 연차휴가일수는 [김우탁 노무사의 인사급여 실무]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연차휴가일수는 본래 입사일을 기준으로 근속연수에 대해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다. 근속연수가 1년이면 15일이 발생하고, 1년을 초과하는 근속연수 2년마다 휴가가 1일씩 더...
가족회사 치즈 구입 강요…가맹본부 지위남용 [소상공인 입법이슈 ⑤가맹사업법…거래상 지위남용] 계속적으로 거래하는 주체 사이에서 거래상의 지위가 상대방보다 우월한 사업자가 그 지위를 이용해 거래 상대방에게 부당한 불이익을 강요하는 행위를 ‘거래상 우월적 지위...
후분양제하면 ‘브랜드’ 약한 중소 건설사 유리 [부동산시장 왜곡 막자] ⑤후분양제와 중소건설사 후분양제를 하면, 주택공급 참여가 어려워지면서 재무구조가 취약한 중소 주택건설사가 대량 도산할 것이란 주장이 있다. 후분양제 도입을 반대하는 논거 중 하나다. 그러나 현행...
상용직과 임시·일용직 임금 갈수록 벌어졌다 지난해 상용직근로자와 임시·일용직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이 215만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상용직과 임시·일용직 근로자 사이의 임금격차는 갈수록 벌어졌다. 2012년 188만5000원이었던 임금격차는 2013년 192만2000원, 2...
‘재기’ 자금지원 받는 기업 대부분이 정상기업 “재도약을 위한 자금이라고 하지만, 실제 경영위기나 워크아웃(회생가능기업) 상태의 기업이 지원대상으로 선정되는 경우는 하늘의 별따기라고 보면 됩니다.” 최근 정부자금지원 세미나에 강사로 나선 회계사 A씨의 말이다. 그는 한번 실패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재도약 자금이나 재기를 위한 보증이 실제 도움...
‘근로자’인데…노동법 보호 못받는 특수고용직 골프장 캐디, 퀵서비스배달원, 학습지 방문교사…. 특수고용종사자는 사용자가 실제로 업무를 지시했음에도, 근로자성 판단기준인 고용관계가 불분명해 현행법상 근로자로서 인정받지 못한다. 근로자가 아니어서 임금 등 근로조건에 대해...
기간제 ‘갱신기대권’ 인정…위반시 부당해고 갱신기대권이란 기간제 근로관계에서 근로계약이 갱신될 것이란 근로자의 정당한 기대권이다. 계약기간 만료만을 이유로 사용자가 계약갱신을 거절하면 부당해고 법리를 적용한다는 판례가 인정한 권리다. 기간제법 제정 이전 기간제 근...
제조업혁신 키워드 ‘中企’ 경제발전 역할 기대 [한국경제의 재도약 ‘제조업 혁신’] ⑦중국제조 2025 중국정부는 중소기업이 국민경제의 안정 및 발전, 민생개선 및 사회안정, 혁신추진, 개혁·개방 확대 등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판단한다. 그래서 제조업혁신 과...
유물 발굴현장 잔해…냉담한 감성 자극 [관념미학 어워드 수상작⑩] 갤러리의 정갈한 벽의 한 부분을 파내어 공간을 마련한 뒤, 장식적 문양을 드러내는 도자기를 놓았다. 유물 발굴 현장을 연출하듯 벽을 파내느라 발생한 잔해들을 그대로 방치해 뒀으며, 도자기와 그 ...
정보공개서에 가맹점 예상수익 정보 제공하자 [소상공인 입법이슈 ④가맹사업법…정보공개서] 현행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가맹본부가 작성하는 정보공개서에 가맹점사업자의 매출과 가맹희망자가 부담해야 할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하지만 가맹점...
국회 정무위, ‘골프존 사건’ 감사원에 감사요청 정무위 소속 정의당 심상정 의원실 류성재 보좌관은 27일 중기이코노미와의 통화에서 “지난 국감 당시 골프존 김영찬 회장이 국회의원들의 질의에 진술하는 태도 등에 미뤄 공정위가 골프존의 불공정 행위에 대해 제대로 조사하지 않은 ...
회의를 왜 하지?…국내기업 회의문화 성적 ‘가’ 국내기업의 회의문화가 낙제 수준이라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효율이 낮은데다, 소통도 안되고, 성과도 없는 탓이다. 대한상공회의소가 27일 발표한 ‘국내기업의 회의문화 실태와 개선해법’ 보고서를 보면, 직장인들이 국내기업 회의문...
국민의 요구를 뒤로 한 민주당·국민의당 국가와 국민은 없고 오로지 계산기만 열심히 두드린 필연적인 결과다. 특검수사 중단이란 우려가 현실이 됐다. 특검수사를 통해 이 땅에 정의가 살아있음을 확인하고, ‘법과 원칙’이 지배하는 국가의 초석을 세울 수 있는 기회를 놓쳤다. 특검수사만이 정의로운 국가를 건설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아니지만, 가장 유력...
대기업 “생산성 악화→절감→中企 전가” 우려 2010년 이후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생산성 격차는 줄고 있지만, 임금 격차는 그대로다. 대기업의 생산성 자체가 감소한데 따른 이유가 더 크지만, 생산성 악화로 비용 등을 절감하면서 하도급 관계에 있는 중소기업에 이를 전가함으로써 ...
“계약금·중도금 챙기고 주택만 밀어내면 그만” [부동산시장 왜곡 막자] ④후분양제 주택건설비용 후분양제를 하게 되면, 주택공급도 줄어들 것이라는 게 주택건설회사의 주장이다. 후분양제를 도입하면 주택건설회사는 소비자로부터 무이자로 선납받던 계약금 및 중도금 등 주...
대기업-中企 올해 신입직 평균연봉 1300만원 差 올해 중소기업 신입직의 초임은 지난해보다 소폭 올랐지만, 대기업과의 격차를 크게 줄이지는 못했다. 취업포털 잡코리아가 27일 발표한 ‘올해 4년대졸 정규 신입직 초임을 확정한 국내기업 522개(대기업 207개, 공기업 12개, 외국계기...
기업 회생이냐 파산이냐 “서둘러 판단하라” 규모가 크지 않은 소기업의 경우 기업운영과 관련된 의사결정을 대표 한명이 하는 경우가 많다. 1인만의 독단적인 결정이고, 대표 스스로가 직접적인 내부 이해관계자라는 측면에서 객관적이고 정확한 자가진단이 쉽지 않다. 특히 기업의...
동업계약, 출자·경영·손익분배·탈퇴 조항 필요 [고윤기 변호사의 기업법률] ⑦동업계약서 작성하기…출자 동업계약서를 써야 한다는 것을 알겠는데, 도대체 동업계약서를 어떻게 써야 할까? 인터넷 검색을 해보면, 수많은 동업계약서 샘플이 나오는데 이 중 하나를 골라잡아서 ...
김밥가맹점 “당근도 본부서 비싸게 사야하나” [소상공인 입법이슈 ③가맹사업법…강매·비용전가 금지] 가맹본부에서 필수물품 구매를 강요해 발생하는 분쟁은 흔하다. 가맹본부의 수익모델이 로열티를 기본으로 하지 않고, 불투명한 물류마진과 공급업체 장려금(리베이트)에 ...
“소상공인 ‘생계형’부터 적합업종 법제화하자” 적합업종 품목 중 49개가 올해 일몰을 앞두고 있다. ‘보호막’마저 사라질 위기에 처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은 ‘생계형’ 적합업종부터라도 법제화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적합업종 품목은 지난 2011년 지정된 김치, 단무지, 고압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