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샷법으로 산업 ‘활력’ 생길지 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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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ㅣ 키워드이슈 원샷법으로 산업 ‘활력’ 생길지 의문 재벌家 경영권 편법 승계·일부 업종 수혜 등 우려

기사입력2016-01-22 21:39

원샷법의 정식 명칭은 기업활력제고를 위한 특별법이다. 지난해 7월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이헌재 새누리당 의원이 발의한 법안으로 사업재편 지원제도로도 불린다. 기업의 사업재편을 위해 절차를 간소화하고, 세제 혜택을 지원하자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한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경영악화 등의 이유로 사업을 재편하려고 해도 각종 규제와 세금 때문에 포기했던 기업들이 이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할 수 있게 된다. 일본이 1999년 기업의 선제적 구조조정을 돕기 위해 만들었던 ‘산업활력법’과 비슷하다.

‘원샷법’은 대기업 대주주의 편법적 지분상속을 정당화하기 위한 특혜법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자료=비자트>

과잉공급 업종에 속해있다고 판단되는 기업이 사업재편계획을 정부에 신청하면, 민관합동 심의위원회와 주무부처의 승인을 거쳐 지원대상으로 선정된다.

주요 내용은 ▲M&A요건의 완화 ▲기업합병 시 주주총회와 주식매수청구권 절차 간소화(주주총회기간:2주→7일) ▲지주회사 규제의 유예기간 연장(2년→3년) ▲상호출자규제에 따른 유예기간 연장(6개월→1년)등이다. 또 합병·증자·신규법인을 설립할 때 등록면허세율이 현행 0.4%에서 절반인 0.2%로 인하되고, 공장 등의 부동산을 취득할 때 적용되는 세율 4%도 2%로 줄어든다.

하지만 원샷법은 대기업 대주주의 편법적 지분상속을 정당화하기 위한 특혜법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재벌 2세나 3세로의 승계를 위한 사업재편을 하는 경우에도 세제지원이 적용되기 때문에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대기업)은 원샷법 적용대상에서 제외돼야 한다는 것이다. 또 어느 분야의 사업을 보호하고, 어떤 규제를 철폐하는지 기준이 명확치 않아 정치적 영향력이 큰 일부 업종에만 수혜가 돌아갈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이와함께 기업의 사업재편이나 구조조정은 시장원리에 따라 이뤄져야지 정부가 법률로 제정해 관여하는 것은 자유시장원리에 어긋난다는 의견도 있다.

이와관련 정부는 해당 법 적용대상을 선정하는데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기준 지침을 정하고, 산업재편계획심의위원회가 이를 심의토록 규정해 원샷법의 편법적인 활용을 차단할 것이라 했다. 또 사전에 대기업 악용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라도 차단할 수 있도록 금전적 지원액의 3배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1일 ‘원샷법 적용범위 대상에서 10대 대기업을 제외하라’는 기존의 입장을 바꿔 여당의 요구를 전격 수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