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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리모델링 허가 각동 절반 동의로 완화
주택조합 회계감사는 현행 2회서 3회로 강화
- 기사입력2016-04-08 18:39
이혜원 기자 (dipsy@junggi.co.kr) 다른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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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리모델링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시행규칙 전부개정안이 8일 입법예고됐다.
국토부가 아파트 리모델링 기준을 완화는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시행규칙 전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사진은 기사의 특정 내용과 무관. ©중기이코노미이날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는 주택단지 전체를 리모델링하는 경우 각 동에서 2분의 1 이상 동의를 받으면 허가해 주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각 동에서 3분의 2 이상 동의를 얻어야 했다.전체 가구의 5분의 4 이상 동의해야 한다는 조건은 유지했다. 각 동에서 2분의 1 이상 동의를 받아도 전체 가구의 5분의 4 이상 동의하지 않으면 리모델링을 할 수 없다는 의미다.주택조합 회계감사는 강화한다. 조합의 자금집행과 회계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회계감사는 현행 2회에서 3회로 늘린다. 주택조합사업 관련 정보공개 청구제는 새롭게 도입한다. 사업시행계획을 인터넷에 공개하는 경우 조합원 절반 이상의 동의를 받아 대략적인 내용만 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 사업주체, 사업기간, 대지면적, 건폐율 용적률 등이 대략적인 내용에 해당한다.국토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전국 35개단지가 공동주택 리모델링을 추진하고 있다. 서울 24개, 경기 10개, 대구 1개다.개정안은 국토부 홈페이지(molit.go.kr)의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입법예고 기간인 오는 5월18일까지 우편이나 팩스로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저작권자 ⓒ 중기이코노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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