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음식점 출점제한 연장…역세권 ‘예외’

프린트

상생파트너 ㅣ 대기업·공기업 대기업 음식점 출점제한 연장…역세권 ‘예외’ “알짜상권 재벌음식점 차지” 비판…10개 품목 적합업종 3년 연장 재합의

기사입력2016-05-24 14:02

조상현 기자 (chopd@junggi.co.kr) ㅣ다른기사보기

‘빕스’(CJ푸드빌), ‘올반’(신세계푸드), ‘자연별곡’(이랜드) 등 대기업이 운영하는 음식점들의 출점 제한이 3년 더 연장된다.

동반성장위원회는 24일 한식·중식·일식·서양식 등 7개 음식업종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재지정하고, 대기업에 사업진출과 확장자제를 권고했다고 밝혔다. 또 이동급식과 메밀가루, 그리고 자동차전문수리업 등에 대해서도 적합업종 재지정과 함께 대기업에 사업축소를 권고했다고 덧붙였다. ‘사료용 유지’는 이번에 적합업종 품목으로 신규 지정됐다.

동반성장위원회는 24일 음식점업 등 10개 품목과 1개 신규 품목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키로 의결했다.<사진=동반성장위원회>

동반위는 이달말로 적합업종 권고기간이 만료되는 10개 품목에 대해 대·중소기업간 합의가 이뤄짐에 따라 적합업종 재지정을 의결했다. 이로써 음식점업의 경우 2019년 5월까지 적합업종으로 재지정돼 대기업은 신규 진입과 확장을 해선 안된다.

다만 빕스·올반·자연별곡 등 대기업 계열 음식점은 수도권과 광역시에서 역세권 반경 100m 이내, 이밖의 지역에서는 반경 200m 이내에서만 출점할 수 있다. 또 기업 규모에 따라 총면적 1만~2만㎡ 이상의 대형 복합쇼핑몰 등에서도 점포를 낼 수 있다. 신도시·상업지역에서도 출점이 가능하다.

이 때문에 외식업중앙회는 “알짜상권마다 재벌 계열 음식점이 들어설 수 있게 했다”며 비판적이다.

동반위는 이와함께 동반성장지수에 최하위 등급인 ‘미흡’ 기준을 새로 마련했다. 기존 4개 평가등급(최우수-우수-양호-보통)은 그대로 유지하되, 동반성장 의지가 부족한 기업을 대상으로 한 ‘페널티’ 등급이다. ‘미흡’ 등급은 ▲평가자료 허위 제출 ▲공정거래협약 미체결 ▲협력사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는 기업에 대해 적용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