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쪽’ 대체휴일제, 추석·설·어린이날만 적용

프린트

오피니언 ㅣ 키워드이슈 ‘반쪽’ 대체휴일제, 추석·설·어린이날만 적용 추석·설은 토요일 제외…일반기업은 단협·취업규칙으로 정해야

기사입력2014-09-11 10:25

김창훈 기자 (ckim2014@junggi.co.kr) ㅣ다른기사보기

올해 추석 전날인 9월7일이 일요일이었기 때문에 연휴 마지막날의 다음날인 9월10일은 대체공휴일 적용을 받았다. ©중기이코노미

이번 추석이 월요일인 9월8일이어서 앞뒤를 포함한 3일(7일~9일)이 휴일이었다. 7일은 일요일과 추석연휴가 겹치게 된 셈이다. 이에 따라 정부기관 및 공공기관은 이 경우에 ‘대체공휴일’을 적용해 수요일인 10일을 쉬도록 했다. 대기업도 쉬는 곳이 많아 10일 서울 시내 거리는 휴일처럼 한산했다.

‘대체공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근거를 둔 제도다. 지난해 11월25일 개정돼 이번 추석에 처음으로 적용됐다.

이 규정 제3조(대체공휴일)는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과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음력 8월 14일, 15일, 16일)이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해당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하도록 했다. 반면 ▲5월5일(어린이날)의 경우에는 토요일이나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해당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한다.

여기서 ‘공휴일’이란 일요일,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1월1일, 석가탄신일, 현충일, 기독탄신일, 공직선거법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을 의미한다. 토요일은 공휴일이 아니라는 의미다.

이에 따라 추석 및 설 연휴는 일요일과 겹칠 경우, 어린이날은 토요일 및 일요일, 혹은 석가탄신일과 겹칠 경우 해당 공휴일 다음날을 대체공휴일로 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이번 추석의 경우 연휴 첫날인 9월7일이 일요일이어서, 추석 연휴 마지막날인 9일의 다음날인 10일이 대체공휴일로 했다.

올해 설 다음날인 2월1일은 토요일이었지만, 규정상 공휴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2월3일은 대체공휴일 적용 대상이 아니었다. ©중기이코노미

반면 지난 설은1월31일(금요일)이었다. 이에 따라 1월30일, 31일, 2월1일 3일간 휴일이 시행됐다. 마지막날인 2월1일은 일요일이 아닌 토요일이었기 때문에 대체공휴일 적용을 받지 않았다. 지난 어린이날은 5월5일 월요일이었고, 석가탄신일은 다음날인 5월6일이었기 때문에 대체공휴일 적용을 받을 필요가 없었다. 만약 석가탄신일이 5일이었다면 6일이 대체공휴일로 시행될 수 있었다.

한편 대체휴일제는 정부기관 및 공공기관은 의무적용대상 이지만 개인사업자를 포함한 일반기업은 의무적용 대상이 아니다. 이 경우에는 단체협약·취업규칙 등에서 규정하도록 했다. 때문에 ‘반쪽’이라는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여야에서는 개선방안을 강구중이다. 새누리당은 근로기준법 개정을, 새정치민주연합은 대체공휴일제 관련 법안 신설을 지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