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처럼 소상공인도 매출액 상한기준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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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정보 ㅣ 정책법률 中企처럼 소상공인도 매출액 상한기준 생긴다 지원 제외대상 설정…생계형 과밀창업 억제 등 10대과제 발표

기사입력2015-07-22 15:30

이창호 기자 (xg139@junggi.co.kr) ㅣ다른기사보기

수유전통시장 ©중기이코노미

앞으로 소상공인 범위 기준에도 매출액 상한선이 생길 전망이다.

중기청은 소상공인·전통시장 단체들과 연구기관이 함께 제3회 소상공인정책협의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15년 하반기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 10대 정책과제’를 22일 발표했다.

10대 과제는 소상공인 범위개편을 비롯해 ▲생계형 과밀업종 창업억제 ▲한계 소상공인 퇴로 확대 ▲메르스 피해 소상공인·전통시장 소비촉진 ▲한·중 FTA와 소상공인 영향분석 및 대응 ▲불공정거래 상담센터 구축 ▲전통시장 특성화 및 청년상인 육성 ▲중소유통업 선진화 ▲소상공인 조직화·협업화 촉진 ▲자율상권 활성화 등이다.

현재 중소기업기본법상 중기업과 소기업 기준은 매출액으로 단일화됐다. 그러나 소상공인은 상시 근로자수가 기준이며, 별도의 상한기준이 없다. 지난 5월 시행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소상공인은 중소기업기본법 상 소기업 중에서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은 상시근로자 10명 미만, 그 밖의 업종은 5명 미만인 경우다.

중기청은 소상공인 범위에 상한기준을 설정하고, 지원사업별로 지원 제외대상을 설정하는 방안을 심층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상한기준은 매출액 또는 자산 등으로 설정될 전망이다. 또 소상공인 정책자금 제외 업종 검토 대상으로 유흥·향락, 학원, 다단계 판매업 등을 예로 들었다.

<자료=중소기업청>

중기청은 이와 함께 생계형 과밀업종의 창업을 억제하기 위해 올해 하반기부터 창업 전 성공 가능성과 희망점포의 개·폐업 이력을 제공하는 창업과밀지수와 점포 이력 평가서비스를 확대 시행하기로 했다. 현재는 치킨과 편의점에 대해 서울지역에서만 제공하는 서비스에, 미용·커피숍 등 8개업종을 추가하고 지역도 7대광역시로 넓힐 예정이다.

메르스로 크게 위축된 소비심리를 확대하고 전통시장 등으로 고객유인을 위해 온누리 상품권 특별할인도 실시하고 있다.

한·중 FTA 발효가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전문 연구기관을 통해 7월부터 분석하고, 피해가 예상되는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정책과제 발굴도 추진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