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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만원↓ 소액 간이수출 신고 100% 전산화
관세청 ‘상반기 규제개혁 추진과제’ 발표
- 기사입력2015-07-27 11:35
채송화 기자 (songhwa0123@junggi.co.kr) 다른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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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소액 간이수출신고는 직접 세관에 가지 않고 전산으로 할 수 있게 된다.
관세청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상반기 규제개혁 추진과제’를 27일 발표했다. 일반국민과 내부직원 의견을 수렴한 규제개혁 추진과제는 총 36개다.
먼저 물품가격 200만원 이하의 소액 간이수출신고 대상물품 신고는 100% 전산화된다. 그동안 직접 세관을 방문해 신고대장에 기재하던 방식에서 개선된 것이다.
또 수입화주가 수입물품을 제3자에게 재판매하는 경우는 영업비밀에 해당되는 가격과 해외거래처정보 등에 대한 표시 없이 품명과 수량만 표시된 수입신고필증이 발급된다.
개인통관고유부호의 발급절차도 간소화된다. 전국 6개 지역본부세관에서만 발급하던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전국 세관에서 발급할 수 있도록 했다.
중소수출기업에 대한 성실무역업체(AEO) 공인 유지기준도 ‘8분기 누적 법규준수도 80점 이상’에서 ‘공인시작일이 속하는 분기부터 분기별 80점 이상’으로 완화한다. 성실무역업체(AEO:Authorized Economic Operator) 제도란 관세청이 인정한 성실무역업체에 대해 수출입 과정에서 신속통관 등의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다.
관세청은 “앞으로 과제 시행계획을 수립해 일정을 관리하는 등 국민과 기업이 규제개혁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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