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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경비원·보일러기사에게도 야간수당 줘야
감시적·단속적 근로자도 야간수당 지급 대상
- 기사입력2015-08-04 13:42
이창호 기자 (xg139@junggi.co.kr) 다른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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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경비원이나 보일러기사 등에게도 야간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제처의 해석이 나왔다.
법제처는 근로기준법 제63조제3호에 따른 ‘감시적·단속적 근로자’가 야간근로를 하는 경우에는 제56조에 따라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한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4일 밝혔다.
감시적 근로자란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는 감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를 말한다. 아파트·건물 경비원, 물품감시원 등이 대표적인 감시적 근로자다.
단속적 근로자는 간헐적으로 노동이 이뤄져 휴게시간이나 대기시간이 많은 근로자로, 보일러·전기 기사 등을 의미한다.
법제처에 따르면, 근로기준법 제56조에서는 사용자는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사이의 야간근로에 대해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해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근로기준법 제63조에서는 감시적 또는 단속적으로 근무 종사자 중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 법이 정한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은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제처는 이에 대해 “근로기준법 제63조에서는 제4장(근로시간과 휴식)과 제5장(여성과 소년)의 규정 중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만 감시적·단속적 근로자에게 적용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감시적·단속적 근로자에게 적용이 배제되는 것은 근로시간(제50조), 휴게(제54조), 휴일(제55조)에 관한 규정과 이와 직접 연계된 규정만이라고 봐야 한다”고 해석했다.
또한, “근로기준법에서 야간근로를 제한하는 것은 야간 근무로 인해 심신의 피로가 가중되고 야간취침의 정상적인 생활습관이 파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므로, 감시적·단속적 근로자라 하더라도 야간근로로 인한 피로에 대해서는 일반근로자와 같은 보호가 필요하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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