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산업단지 개발에 민간 참여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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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ve 중기 ㅣ 산업뉴스 공공 산업단지 개발에 민간 참여 허용된다 국토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개정·공포

기사입력2015-08-31 17:10

윤주희 기자 (jooheey15@junggi.co.kr) ㅣ다른기사보기

판교 창조경제밸리 조감도. <자료=국토교통부>

판교 창조경제밸리 같이 공공이 개발하는 산업단지에 민간이 개발계획을 세울 수 있게 된다. 또한 도시첨단산업단지의 개발단계부터 창업보육센터, 연구시설 설치 등 정부 지원사업을 패키지 형태로 지원하는 체계가 마련된다. 산업단지 내 지식산업센터 용지에 대한 용적률도 법정 최대한도까지 늘어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9월1일 공포된다고 31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산업단지 개발에 사업계획 공모제도와 원형지 공급제도가 도입된다. 이에 따라 사업시행자 자격을 갖춘 민간사업자는 공모를 통해 해당 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되거나 개발사업의 일부를 대행할 수 있게 된다. 개발계획 수립 이후 용지공급 단계에서도 전체 산업단지 면적의 3분의 1 범위 내에서 공모를 통해 선정된 자에게 용지를 원형지(도로 및 상하수도 등 기초 기반시설만 갖춘 미개발 토지) 형태로 공급할 수 있다.

더불어 공공이 민간과 함께 산업단지를 개발하는 민관합동 특수목적법인(SPC)도 공공 시행자로 인정된다. 이에 따라 토지수용 및 선(先)분양 시기가 각각 18개월, 12개월 앞당겨질 전망이다. 단, 국토부는 공공기관 등의 출자비율이 50% 이상인 경우나 공공기관 출자비율이 30%를 넘으면서 사실상 지배력을 확보한 SPC만 공공 사업시행자로 간주하도록 단서를 붙였다.

도시첨단산업단지에 대한 지원도 확대된다. 지방자치단체가 국토부에 창업보육센터, 어린이집 등 도시첨단산단에 필요한 지원사업을 일괄적으로 요청하면 관계기관이 이를 우선 지원하고, 개발계획에도 반영하는 방식이다. 기존에는 개발계획이 수립된 이후 필요한 사업을 개별적으로 요청할 수 있었다.

더불어 이번 개정안에는 산업단지 내 지식산업센터 용지의 용적률을 법정 최대한도인 500%까지 허용하는 방안도 담겼다. 국토부는 이를 통해 지식산업센터 분양가가 인하돼 중소벤처기업의 산업단지 입주가 쉬워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번 개정안의 도시첨단산단 지원 확대 관련 규정 등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개발계획 공모, 원형지 공급, 민관합동 SPC 공공 시행자 지위 부여 등은 하위법령 정비를 거쳐 6개월 후에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된 법률의 세부 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