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곡된 대기업 중심 시장…中企 중심 재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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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ve 중기 ㅣ 산업뉴스 “왜곡된 대기업 중심 시장…中企 중심 재편을” 박성택 중기중앙회장 “적합업종 법제화, 남북경협 지속 등” 촉구

기사입력2016-02-02 15:32

“우리 경제는 지난 50년간 압축성장 과정에서 대기업에 편중된 정책으로 일관한 결과 대기업 중심의 경제구조가 고착되고, 이로 인해 대·중소기업간 양극화를 초래했다. 잘못된 시장구조를 바꾸기 위해서는 중소기업 중심으로 경제제도를 재편하는 게 절실하다”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이 2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신년기자간담회를 가졌다.<사진=중소기업중앙회>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은 2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가진 신년 기자간담회를 통해 공정한 시장을 만들기 위해 ‘중소기업 중심의 경제구조’를 강조하면서 ▲공정한 자원분배 ▲중소기업 성장환경 조성 ▲사회적 책임 등을 담은 17개 과제를 발표했다.

◇“적합업종 법제화 통해 ‘기울어진 운동장’ 바로 잡아야”=박 회장은 “우리 경제는 지난 50년간 대기업이 금융과 인력자원을 사실상 독점했다”며 “심지어 부실한 대기업과 그 계열사에 이르기까지 금융지원을 받아 왔으며, 이들 대기업은 중소기업에 납품단가 후려치기, 기술 탈취, 일감 몰아주기 등 불공정행위를 자행해 왔다”고 쓴소리를 했다. 그러면서 “대·중소기업간 양극화가 고착화된 마당에 공정한 경쟁을 펼칠 수가 없다”며 “한국경제의 성장을 위해 대·중소기업이 동반성장할 수 있는 구조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가 강조한 대·중소기업의 동반성장은 우선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의 법제화다. 또 복합쇼핑몰·아웃렛 등도 대형마트와 마찬가지로 영업시간 제한을 두도록 유통산업발전법을 개정해 소상공인의 골목상권을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미 대기업으로 쏠린 ‘기울어진 운동장’을 중소기업 보호를 통해 균형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다.

◇‘中企글로벌화 특별법’ 제정 촉구…“남북경협은 지속돼야”=박 회장은 “지난해 무역 1조달러 달성에 실패하는 등 부진한 수출을 정상화하기 위해 중소기업의 수출참여 확대와 글로벌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를 위해 ‘중소기업 글로벌화 지원특별법’ 제정을 호소했다. 중기중앙회는 이같은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업계 중심의 ‘수출기업협의회’와 전문가 중심의 ‘수출정책발굴단’을 운영하겠다는 방안이다.

이어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등이 발효됨에 따라 중국 저장성 내 핵심상권인 윈저우시에 ‘한국상품전용판매장’을 설치할 계획이다. 또 최근 경제제재가 풀린 이란에 대한 무역거래가 예상됨에 따라 할랄시장 진출에도 의욕을 보였다.

지난해 5월 남북한간 경색국면에서 5·24조치로 극적 타결을 이루면서 ‘남북경협 5·24 프리존’이 도입된 것과 관련 남북경협의 지속적 추진을 정부당국에 촉구했다.

◇“정치권 당리당략 쫓지 말고 국가경제와 中企 정책 마련” 주문=오는 4월 총선거를 앞두고는 “과거 해외 사례에서 보듯, 대기업 중심의 경제구조는 이미 한계에 와 있다”며 “국회의원 후보자들은 당리당략에만 쫓지 말고 국가경제와 중소기업에 대한 깊은 이해와 정책을 마련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박 회장은 말했다.

중소기업계에 대해서는 ▲(가칭)중소기업 사회공헌 대상 제정 통한 기부문화 확산 ▲‘노란우산공제’ 가입 통한 사회안전망 구축 ▲‘청년 1+ 채용운동’ 추진 등에 함께 나서줄 것을 제안했다.

아울러 중기중앙회는 ▲중소기업 공동브랜드 개발 추진 ▲중소기업 특허공제 도입 ▲중소기업 협동조합 활성화 ▲외국인 고용부담금제 폐지 등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