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기술탈취 소송에서 무관함 입증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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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파트너 ㅣ 대기업·공기업 대기업, 기술탈취 소송에서 무관함 입증해야 비밀유지협약서 의무화…당정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대책’

기사입력2018-02-12 16:13

채민선 기자 (iscra79@junggi.co.kr) ㅣ다른기사보기

<그래픽=채민선 기자> ©중기이코노미

기술자료를 요구하고 단가를 후려치거나, 기술자료 제공을 요구하다 거부하면 거래를 중단하는 경우도 있다. 또 기술자료를 경쟁사에 넘기고 거래를 중단하거나, 기술자료를 제공하니 직접 생산하기도 한다. 이같은 대기업에 의한 기술탈취는 여전히 근절되지 않은 사회문제다. 대기업에 의한 기술탈취는 ‘기술에 대한 대가 지불’이라는 인식부족과 대-중소기업간 종속구조에서 기인한다.

국내 중소기업은 대기업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부당한 기술자료 요구에도 거부하지 못하는 비상식적인 관행이 만연해 있다. 이에따라 기술거래나 M&A 성과가 저조하고, 이는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동기를 저해해 결과적으로 대기업의 경쟁력과 국가 저성장을 가져오는 악순환을 초래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대기업의 기술탈취가 원칙적으로 전면 금지된다. 대기업이 중소기업과 기술 비밀자료를 거래할 시에는 비밀유지 협약서(NDA)를 의무적으로 체결하고, 기술탈취 소송시 가해혐의 대기업에 대해서도 입증책임을 부여한다.

더불어민주당과 중소벤처기업부 등은 12일 당·정협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대책’을 발표했다. 당정은 기술탈취 근절을 위한 근본적인 제도개선과 더불어, 현장에서 작동할 수 있는 예방수단 및 범부처 협업체계 등을 마련했다.

◇비밀유지 협약서 의무화=우선, 기업 간 기술자료 요구금지 원칙을 재정립했다. 올 하반기 ‘상생협력법’ 개정을 통해 대기업이 중소기업과 기술 비밀자료를 거래할 시에는 비밀유지 협약서(NDA)를 의무적으로 체결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벌칙을 부과한다.

또, ‘기술유용심사지침’과 ‘하도급법 시행령’을 연내 개정해, 하도급거래에서 예외적으로 기술자료를 요구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를 최소화하고, 요구서면 기재사항에 반환·폐기 일자를 반드시 명시하도록 한다.

기술임치제도 활성화를 위해 창업·벤처기업 등의 임치수수료를 신규거래시 현행 30만원에서 20만원으로 내리고, 갱신 시에도 현행 15만원에서 향후 10만원으로 인하한다.

‘기술자료 거래기록 등록 시스템’도 도입한다. 기술자료 거래기록 등록시스템은 대기업과의 기술자료 거래내역, 자료를 요구한 대기업 담당자, 부당하다고 느낀 정황, 불합리한 상황 등을 기록하고 공증을 받게 함으로써 향후 분쟁 발생 시 유력한 입증자료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대기업 입증책임·징벌제도 강화=기술탈취 소송에서 중소기업이 가장 어렵게 여기는 부분은 입증책임이었다. 앞으로는 가해혐의를 받는 대기업에 대해서도 입증책임을 부여하는 제도를 ‘특허법’, ‘부정경쟁방지법’, ‘상생협력법’, ‘산업기술보호법’등에 도입해, 침해혐의 당사자기 자사의 기술이 피해당한 기업의 기술과 무관함을 해명해야 한다.

또 하도급법, 상생협력법, 특허법, 부정경쟁방지법, 산업기술보호법 등 5개 법률의 손해배상액을 손해액의 최대 10배까지 상향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강화한다.

이와함께 기술탈취 사건이 발생하면 검·경 등 수사기관 및 중기부, 공정위, 특허청 등 관련부처가 협력해 피해사건을 신속하게 해결하도록 한다. 이를 위해 특허청 특별사법경찰 직무범위를 현행 상표권 침해에서 향후 영업비밀 침해 및 디자인 도용 분야까지 확대한다. 또, 중기부와 특허청에 조사·시정권고 등 행정조치 권한을 강화한다.

중소기업에 대한 법률적 조력과 물적 지원도 강화한다. 중기부는 변호사협회와 협력해 중소기업 기술보호 주치의로서 대기업의 자료요구 대응부터 소송까지 전담 자문하는 ‘공익법무단’을 운영한다. 또 특허심판에 ‘국선대리인’제도를 도입하고, 국선대리인 수행사건에 대해 심판수수료를 감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