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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효성 상장실질심사 과정 살펴봐야”
경제개혁연대 “한국거래소, 대기업 지배구조 개선 관련 역할 부족”
- 기사입력2019-10-21 16:55
이창호 기자 (xg139@junggi.co.kr) 다른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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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의 한국거래소 검사대상에 ㈜효성의 상장실질심사 과정 및 판단의 적정성도 포함하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제개혁연대는 금융감독원이 한국거래소의 상장적격성 심사에 대해 검사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2018년 효성의 주권 분할 재상장 심사를 예로 들었다. <사진=뉴시스>21일 경제개혁연대는 논평을 통해 “금융감독원이 올해 안에 한국거래소에 대한 부문검사에 착수할 예정”이라며 “시장감시자로서 거래소의 다양한 역할에 대해 종합적인 점검이 필요하며, 특히 지배구조 감독업무에 대해 심도 있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경제개혁연대 또 “거래소의 상장적격성 심사에서 지배구조 관련 질적심사가 얼마나 충실히 이루어지고 있는지도 중점 점검대상”이라며 “2018년 ㈜효성의 주권 분할 재상장심사에서 거래소가 적격판정을 내린 것이 대표적인 예”라고 지적했다.2018년 당시 효성은 분식회계로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고 최대주주 및 경영진이 분식회계·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돼 유죄판결을 받았다. 그럼에도 한국거래소는 분식 등 금액이 회사 규모에 비해 중요성이 크지 않고, 사건발생 후 상당 시일이 경과한 점, 회사의 지배구조 및 내부통제제도 개선 현황을 고려해 재발가능성이 높지 않은 점 등을 이유로 적격 판단을 내렸다.이같은 사실을 근거로 경제개혁연대는 “효성의 사례를 포함해 거래소의 상장실질심사 과정과 판단의 적정성 등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경제개혁연대는 한국거래소가 기업공시 감독, 상장적격성 심사 등을 통해 상장회사의 지배구조 개선을 유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며, “이는 OECD/G20 기업지배구조원칙 개정시 새로 포함된 내용”이라고 지적했다. “OECD 원칙은 감독당국이 지배구조 규제의 표준설정과 감독, 시행 등의 측면에서 증권거래소의 적절한 역할을 평가해야 한다는 점도 명시하고 있다”며, 한국거래소가 이같은 역할을 충분히 수행했는지를 검사해야 한다는 주장이다.이를 위해 금융감독원에는, 지배구조 공시제도 운영 전반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한국거래소는 올해부터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의 유가증권 상장회사에 한해 공시를 의무화하고, 공시내용이 부실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기업지배구조 보고서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또 허위공시나 오기재, 중요 사항 누락의 경우 거래소가 정정신고를 요구하거나 제재할 수 있도록 공시규정도 개정했다.그러나 경제개혁연대는 “올해 기업들이 공시한 지배구조 보고서를 보면, 기업들이 준수 여부를 자의적으로 판단해 공시하거나, 미준수 사유를 기재하지 않는 등의 문제점이 여전히 나타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상법상 상장회사 지배구조 요건을 준수하도록 유도하고 점검하는 역할에 대해서도 검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기이코노미 이창호 기자<저작권자 ⓒ 중기이코노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