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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분쟁 검찰연계 조정으로 빠른 해결
12월부터 시범 실시, 2023년부터 전국 확대
- 기사입력2021-11-26 16:42
이창호 기자 (xg139@junggi.co.kr) 다른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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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는 대검찰청, 한국저작권위원회 협력해 저작권법 위반 형사사건에 대한 ‘저작권 검찰연계조정제도’를 12월 1일부터 시범적으로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저작권 검찰연계조정제도는 저작권 위반 형사사건의 당사자간 합의를 유도해 기소전에 빠르게 해결하는 제도다.
최근 검찰에 접수된 저작권법 위반 범죄는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년간 연평균 1만807건으로 전체 지식재산권 침해 범죄 중 약 40%를 차지하고 있다. 컴퓨터 프로그램과 영상 저작물 침해 등 디지털 환경을 기반으로 한 저작권 침해 유형도 점점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기소율은 2019년 기준 11%에 불과하다. 이에 문체부는 저작권 형사사건의 수사 단계에서 전문적인 조정제도를 도입할 필요성이 제기됐다고 제도 도입 취지를 설명했다.
저작권 검찰연계조정제도는 검찰청이 저작권 형사사건 중 저작권위원회의 전문적 조정이 필요한 사건을 선별해 위원회에 의뢰하면, 위원회가 이에 대한 조정을 시행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조정이 성립되면 고소 취소 또는 처벌불원의 효력이 발생하는데 이는 재판상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다.
2021년 12월부터 서울중앙지방검찰청과 대전지방검찰청에서 시범시행한뒤 정책효과 등을 평가 보완한 후 2023년부터는 전 지방검찰청으로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시범 시행 기간에는 연 200건 내외를, 전국으로 확대 시행되는 2023년부터는 연 1000건 내외의 조정을 목표로 하고 있다.
문체부 강석원 저작권국장은 “이 제도를 통해 저작권 침해 형사사건 당사자들의 불필요한 소송 부담을 덜 수 있기를 바란다. ‘저작권 분쟁조정제도’가 저작권 분야의 민형사 소송을 아우르는 대안적 분쟁 해결 제도로서 그 실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중기이코노미 이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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