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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간판 설치, 자동차·기차 뒷면 광고 허용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기사입력2014-12-02 13:47
손채윤 기자 (yunics@junggi.co.kr) 다른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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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안전과 도시미관을 해치지 않는 범위내에서 앞으로 입간판을 설치할 수 있고, 자동차의 뒷면에도 광고물을 표시할 수 있게 된다.
행정자치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2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입간판(배너 등)을 건물 부지에 한해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구체적인 표시방법은 도시미관과 사고 위험이 없는 범위에서 시·도 조례로 규정토록 했다. 그동안 입간판 설치는 원칙적으로 금지했다.
또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도 완화된다. 기존에 자동차·화물차의 광고물 표시면적을 차체(창문 제외) 옆면의 50%이내로 한정하던 것을 창문을 제외한 차체 옆면 및 뒷면의 50%로 확대했다. 아울러 철도차량(기차)과 도시철도차량(전철)의 광고물 표시면적도 자동차·화물차와 같이 차량 각 면적(창문 제외)의 50%로 확대키로 했다.
행자부는 “이번에 옥외광고물 등에 대한 불합리한 규제를 완화해 관련 산업이 활성화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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