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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부터 상가권리금 표준계약서 배포
국토부, 권리금 수수에 따르는 임차인의 권리 및 의무 명시
- 기사입력2015-05-25 12:00
윤주희 기자 (jooheey15@junggi.co.kr) 다른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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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27일 오후 2시부터 국토교통부, 법무부 홈페이지를 통해 상가건물 임대차 권리금 표준계약서를 배포한다. 이달 13일부터 상가 권리금을 법으로 보호하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시행된 데 따른 후속조치다.
국토교통부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한국감정원, 법무부 등과 협의해 ▲상가 권리금액 ▲임차인의 임대차계약 현황 ▲권리금의 대가로 이전돼야 할 대상의 범위 ▲권리금 수수에 따르는 임차인과 신규임차인의 의무사항 등을 담은 상가건물 임대차 권리금계약서를 최종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기존 상가 세입자는 권리금 계약을 맺은 새 세입자가 건물주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면, 새로운 세입자에게 받은 계약금을 반환해야 한다. 또한 기존 세입자가 영업기간 중에 영업정지, 취소, 불법건축물 철거명령 등을 받아 새 세입자가 영업을 할 수 없게 될 경우, 새 세입자는 계약을 해제하거나 기존 세입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국토부는 “이번에 배포하는 계약서는 권리금계약서의 표준안을 제시하는 것으로, 계약당사자는 필요에 따라 표준계약서상의 계약내용을 수정하거나 삭제 또는 추가해 사용할 수 있다”며 “권리금계약서 작성이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계약서를 작성하면 권리금 수수에 따르는 권리와 의무관계를 명백히 할 수 있어 분쟁을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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