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이코노미

지역화폐, 소상공인 많은 小도시에서 효과 높아 행정안전부 통계에 따르면 국내 지역화폐는 2012년 기준 43개가 운영되고 있다. 지역사랑상품권은 72개 지자체에서 시도했으며, 2016년 말 기준 56개가 운영 중이다. 올해 경기도가 31개 시군구에 지역화폐를 도입하는 것을 비롯해, 전국...
SK텔레콤의 5G요금제 2차 인가신청 반려해야 이제 공은 과기부로 넘어갔다. 조삼모사(朝三暮四)격인 SK텔레콤의 인가신청에 동조했다는 의혹을 받지 않으려면, 과기부는 이번 인가신청도 반려해야한다. 그리고 통신소비자가 5G서비스 시행에 따른 통신기본권을 누리면서도, 납득할 ...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 대한항공 경영권 잃었다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이 20년 만에 대한항공 경영권을 잃게 됐다. 주주권 행사로 총수가 물러나는 첫 사례다. 27일 열린 대한항공 제57기 정기주주총회에서 조양호 회장의 대한항공 사내이사 연임 안건은 64.1%의 찬성표를 얻었으나, 참...
여행가방 호텔에서 보내고, 빈손으로 출국한다 호텔에서 여행 짐을 보내고 빈손으로 출국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인천국제공항공사, 제주항공과 협업해 공항 밖 호텔에서 수하물을 보내고 해외공항 도착 후 찾아가는 수하물 위탁서비스 ‘이지드랍(Easy Drop)’을 28일부터 시...
1억 미만 물품·용역 발주때 창업·벤처기업만 경쟁 정부가 1억원 미만의 물품이나 용역을 발주할 때 제한경쟁입찰을 적용, 창업·벤처기업의 초기 생산품 및 혁신제품의 판로를 지원한다. 또 관할 시·도에 있는 업체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지역제한 전문공사의 입찰금액을 7억원에서...
화분 3~5개면 실내 초미세먼지 20%↓ 농촌진흥청에 따르면 초미세먼지 ‘나쁨’(55ug/㎥)인 날 기준, 실내공간 20㎡ 당 잎 면적 1㎡(높이 1m×너비 0.5m) 화분 3∼5개를 두면, 4시간 동안 초미세먼지를 20% 정도 줄일 수 있다. 생활공간에 공간부피 대비 2%의 식물을 넣으면,...
무역위, ‘글라신지’ 수입품에 대한 반덤핑조사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가 글라신지(Glassine paper)에 대한 반덤핑조사 개시를 결정했다. 이는 대만·중국·일본·이탈리아 産 글라신지의 덤핑수입으로 국내산업이 피해를 입고 있다며, 지난 2월 한솔제지주식회사가 반덤핑조사를 ...
대기업·대자산가의 탈세 추징액이 전체의 절반 매출액 500억원 이상의 대기업·대자산가의 5년간 탈세 추징액이 전체 추징액의 절반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유승희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개년 분야별 세무조사현황 자료에 따르면, 대기업·대자산가의 ...
서울 환산보증금 9억까지 임대료 인상 제한된다 보증금과 월세 환산액(월세×100)을 합한 금액인 ‘환산보증금’ 기준액이 지역별로 올랐다. 이로써 임대차계약 보호대상인 상가임차인의 범위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의 경우 환산보증금이 기존 6억1000만원에서 이번에 9억원까지...
공공기관서 ‘환경표지인증’ 제품 구매 의무다 [기업 ‘인증’ 무엇이 있나 ㊲환경표지인증] 환경표지제도는 동일 용도의 제품에 비해 생산·유통·사용·폐기 등 전 과정에 걸쳐 에너지 및 자원의 소비를 줄이고 오염물질 발생을 최소화 할 수 있는 환경성이 우수한 제...
CEO 연봉 40%오른 반면 최저임금 24%올렸다 최저임금 인상은 속도조절 아니라 가속화시켜야 할 대상이다. 최저임금 현실화(인상)에 필요한 재원은 우리 공동체가 함께 부담할 수 있고, 그렇게 해야 한다. 대기업 임원을 포함 CEO의 과도한 욕심을 통제하고, 가계소득과 기업소득 간...
일반인도 26일부터 LPG차량 구입하고 개조 가능 26일부터 일반인도 모든 신규 또는 중고 LPG차량을 자유롭게 매매할 수 있어, 해당 시·군·구청 소속 자동차등록업무 담당기관에서 LPG차량을 신규·변경·이전 등록할 수 있다. 또, 자동차 구조변경업체에서 일반인이 기존 보유하고 있...
“수은, 中企 대출보증 지원 17%…여전히 부족” 부실 대기업에 대한 수출입은행의 금융지원 확대가 수출입은행의 부실을 키우고, 이로 인해 중소기업을 위한 여신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유승희 의원은 25일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한계 대기업에 대한 금융지...
보험사 자살 입증 못하면 재해보험금 지급해야 대법원은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자살을 입증하기 위하여는 자살의 의사를 분명히 밝힌 유서의 존재나 일반인의 상식에서 자살이 아닐 가능성에 대한 합리적인 의심이 들지 않을 만큼 명백한 정황사실을 입증하여야만 할 것’(대법원 200...
기술자료 요구하면서 서면교부 안한 STX엔진 하도급 업체에 부품 제작도면 등 기술자료를 요구하면서 비밀유지 방법, 권리 귀속관계, 대가 및 지급방법 등을 담은 서면을 제공하지 않아 기술보호 절차 규정을 위반한 STX엔진㈜이 2000만원의 과징금을 내게 됐다. 25일 공정거래위원...
가맹사업법이 금지하는 가맹본부의 불공정행위 가맹본부가 부당하게 가맹점주의 영업에 간섭하거나, 물품구입을 강제하고 부당하게 거래를 중단하면 가맹사업법 위반이다. 가맹사업법상 가맹본부의 불공정거래로부터 보호해줄 수 있는 제도는 ▲거래거절 ▲구속조건부거래 ▲거래상 지...
“명문장수기업에 가업승계공제 혜택 확대해야” 지나치게 엄격한 사후관리가 가업상속공제제도의 실효성을 저해하고, 중소기업의 가업승계를 어렵게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반면 시민사회에서는 가업상속과 가업 이외 상속과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한다. 가업상속공제가 부의 세습에 대...
차등의결, ‘성장’ 사다리 아닌 ‘경영세습’ 사다리 정부는 이달 6일 제2벤처 붐 확산을 위해 비상장 벤처기업에 차등의결권 제도 도입을 검토하겠다는 방안을 발표했다. 경영권 희석 우려가 없는 투자유치와 스타트업의 창업가 정신 유지를 위해 벤처기업에 한해 엄격한 요건 하에서 차등...
퀄컴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과징금 2245억원 결정 공정거래위원회가 퀄컴 인코포레이티드에 대한 대법원 판결내용을 반영해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와 관련한 시정명령 및 2245억원의 과징금을 결정했다. 기존 과징금의 일부인 약 486억원은 취소했다. 공정위는 2009년 12월 퀄컴의 시...
주력산업 중소·중견기업에 정책자금 12조 공급 정부가 주력산업 분야 중소·중견기업에 초장기 정책자금 12조원을 공급한다. 또 헬스케어, 관광, 콘텐츠 등 유망 서비스산업에 60조원을 지원한다. 정부는 이러한 정책금융을 통해 주력산업과 서비스업 7만개 기업의 사업재편을 지원하...